조회 수 10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045ef9f784de071d85a242c7c73bc85.jpg


[보도자료]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청원 기자회견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는 11월 16일(목) 오전 11시 인천시광역의회 본관 앞에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가 참여단체로 있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에서 만들었으며, 청원은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이름으로 하였으며, 청원인으로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포함한 1,072명의 인천시민이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의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온라인 청원운동과 함께 인하대, 인천대,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안역 등에서 캠페인을 캠페인을 열어 1,072명의 청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등 인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진행했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인천시장이 매년 예산, 지급대상, 범위 등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 △분기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매분기의 시작 월 20일 개인별로 지급 등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을 청원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인천시의 정책에서 청년들은 비껴나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은 2016년 현재 11.6%로 서울 및 6대광역시도 중 가장 높으며, 체감실업률은 23%를 넘어서는 등 인천 청년들의 고용불안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 해 인천시의 청년 관련 예산은 48억 9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00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취업을 전제로 한 선별적인 지원이다. 취약한 인천시의 현행 제도로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청년들을 직접 지원해 온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만 24세에게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성남시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리고 청년배당의 예산이 고스란히 지역 상권으로 분배되면서 지역 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처럼 지역의 보편적인 청년정책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인식과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 등은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기자회견을 통해 취업이라는 목적과 관계없이 청년들의 삶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청년들의 삶은 절망적일만큼 상황이 나쁘고, 청년세대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들은 더 이상 청년 당사자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시대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고, 이 경험은 분명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보도자료)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하라! file 대변인 2010.04.21 4520
17 (논평) 법을 무시하는 조전혁의원 국회서 추방되어야!! file 대변인 2010.04.20 3115
16 (보도자료)진보신당 세바퀴 공약(10대 공약) 발표 file 대변인 2010.04.19 4820
15 (보도자료)진보신당 세바퀴 공약(10대 공약) 발표 file 대변인 2010.04.19 2946
14 (논평)송영길의원, 당신 동네부터 잘하시죠 계양산사수 2010.04.18 3636
13 (보도자료)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 후보 자격 없다! file 대변인 2010.04.16 3499
12 (보도자료)인천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대변인 2010.04.15 4517
11 (보도자료)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대공원에서 지지호소! file 대변인 2010.04.12 5448
10 (보도자료)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와 구의원 후보들 천안함 실종병사 구조나섰다 사망한 금양호 선원들 조문 대변인 2010.04.08 3033
9 (논평)인천 지방선거 야 3당 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2 대변인 2010.04.04 4674
8 (수정 보도자료)송도 국제병원 건립에 대한 진보신당 인천시당, 시장후보 김상하의 입장 file 대변인 2010.03.24 3371
7 (보도자료)3.22 물의 날-진보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기자회견문 file 대변인 2010.03.21 4578
6 [3.22 물의 날-진보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기자회견문] 최완규 2010.03.20 3185
5 (보도자료)중앙당 차원의 야권 공동선거연합 불참선언에 따른 진보신당 인천시당의 입장 file 대변인 2010.03.18 3082
4 (보도자료)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 인천 방문! file 대변인 2010.03.04 3492
3 (보도자료)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file 대변인 2010.03.03 3270
2 인천시당 논평-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방의회 독식행태 그만하라 file 이은주 2010.02.15 3329
1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김상하, 출마선언 file 진보신당 2010.02.10 3564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