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결의문]

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깡통복지다!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하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무상보육도시 실현!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넘어섰다. 역대 그 어떤 인천시장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온 송영길 시장의 당선과 취임에 우리 장애인들의 기대는 남달랐다. 그간 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선별적 장애인복지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을 수많은 차별과 배제 속에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법정 도입대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콜택시,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저상버스, 공공기관 조차 지키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율 등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는 그간 장애인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로인해 수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배제 속에서 시설 생활을 해 왔으며 그들의 자립생활 염원은 평생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송영길 인천시장의 당선으로 우리는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을 수 있었다. 보편적 복지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고기처럼 등급을 매기고 그 낙인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을 따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시혜적 밥 한 끼를 먹이는 것이 아닌 누구나 동등하게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후 1년, 무상급식이 실행되고 이제는 무상보육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가 없다. 2011년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인천시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하다 안상수 시장때에 비해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인천시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13만 장애인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장애인들의 직접적 복지를 위해 쓰이기 보다는 장애인시설의 건물을 짓고 보수하는 건설예산에 쓰여졌다. 이것이 과연 송영길 시장이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인가! 송영길 시장의 장애인 복지는 소리만 요란하고 속은 텅빈 깡통복지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진정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송영길 시장은 선별적 장애인복지 중단하고 보편적 장애인복지 즉각 실행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장애인복지 예산 5% 확충하고 보편적 장애수당 지급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하라!

하나!. 송영길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 확립하라!

 

2011년 4월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사단법인 자립선언 /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인천지부 / 사단법인 인천장애인부모연대 /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회당 인천시당 / 진보신당 인천시당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 바래미야학 / 민들레야학 / 작은자야학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인천민주노동자연대 / 인천사람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상 16개 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보도자료)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하라! file 대변인 2010.04.21 4520
17 (논평) 법을 무시하는 조전혁의원 국회서 추방되어야!! file 대변인 2010.04.20 3115
16 (보도자료)진보신당 세바퀴 공약(10대 공약) 발표 file 대변인 2010.04.19 4820
15 (보도자료)진보신당 세바퀴 공약(10대 공약) 발표 file 대변인 2010.04.19 2947
14 (논평)송영길의원, 당신 동네부터 잘하시죠 계양산사수 2010.04.18 3636
13 (보도자료)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 후보 자격 없다! file 대변인 2010.04.16 3499
12 (보도자료)인천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대변인 2010.04.15 4517
11 (보도자료)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대공원에서 지지호소! file 대변인 2010.04.12 5448
10 (보도자료)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와 구의원 후보들 천안함 실종병사 구조나섰다 사망한 금양호 선원들 조문 대변인 2010.04.08 3035
9 (논평)인천 지방선거 야 3당 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2 대변인 2010.04.04 4674
8 (수정 보도자료)송도 국제병원 건립에 대한 진보신당 인천시당, 시장후보 김상하의 입장 file 대변인 2010.03.24 3371
7 (보도자료)3.22 물의 날-진보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기자회견문 file 대변인 2010.03.21 4578
6 [3.22 물의 날-진보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기자회견문] 최완규 2010.03.20 3185
5 (보도자료)중앙당 차원의 야권 공동선거연합 불참선언에 따른 진보신당 인천시당의 입장 file 대변인 2010.03.18 3082
4 (보도자료)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 인천 방문! file 대변인 2010.03.04 3492
3 (보도자료)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file 대변인 2010.03.03 3270
2 인천시당 논평-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방의회 독식행태 그만하라 file 이은주 2010.02.15 3329
1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김상하, 출마선언 file 진보신당 2010.02.10 3564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