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921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29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논 평>


보건의료인 송 후보 지지선언은 “묻지마 반MB"의 극치

지방정치의 퇴보와 잘못된 정치를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의 되풀이를 조장하는 일


지난 28일 인천의 보건의료인 133인이 송영길 후보 지지 선언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의료인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안상수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무분별한 개발과 복지예산 축소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반대, 민주주의 회복과 무분별한 개발주의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지지, 4대강 사업 반대’ 등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또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타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한 인천의 복지예산을 혁신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보라 지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묻지마 반MB"인 것이다.


송 후보는 국회의원 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지난 2008년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를 했다.


최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58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 송 후보는 반대입장이라고 밝혔고, 민주당도 반대입장이라고 한다.   민주당과 송 후보는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추진하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이제는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대선 당시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확충은커녕 단 1%도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의료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의료비용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영리병원을 허용토록 만들었다.


이랬던 민주당과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어느 정도 황당한 “묻지마 반MB"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뿐 아니라 민주당과 송영길 후보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해 줄곧 반대표명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계양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선 찬성 입장이 아니었다”며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경인운하에 대해서도 “경인운하 사업이 자신의 최대 공약이고, 소신”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었고, 4대강은 안되고 경인운하는 된다던 민주당과 송영길 후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각종 문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검토 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시기상조라 반대했던 민주당과 송 후보는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이제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공약까지 내걸고 있다.


이렇게 공약을 해 놓고도 지키지 않았던 민주당, 선거에 임하면서 오락가락 수시로 말을 바꾸는 송영길 후보의 공약이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언을 하는 인천의 보건의료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비판의 대상은 한나라당 보다 먼저 민주당이 되어야 할 것인데 민주당을 지지한다니 과거의 비판적 지지와 다를 바 없는 “묻지마 반MB"의 유력이 많은 유권자들을 혼란케하고 있다.  후보자의 공약은 하나의 놀이게일 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게 하고 심판하여야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태는 한국 지방정치의 퇴보와 잘못된 정치를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의 되풀이일 뿐이고 조장하는 악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2010. 5. 30.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8 성명논평 [논평] 거짓으로 밝혀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ZERO 선언 인천시당 2017.10.24 1587
557 활동소식 학교 비정규직 노종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인천시당 2017.10.24 1341
556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제안 file 인천시당 2017.10.18 1298
555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 미비한 선별 정책이라고 비판 file 인천시당 2017.10.17 1166
554 성명논평 [논평]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정책은 효과 미비,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인천시당 2017.10.17 1614
553 활동소식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1924 청원운동 인천시당 2017.10.16 1133
552 활동소식 강좌 > `살충제 달걀 _ 공장식 축산이 문제다`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9.28 1203
551 활동소식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1924’ 청원운동 시작 file 인천시당 2017.09.28 1212
550 활동소식 [당원토론회] 허심탄회3. 인천시당, 어떻게 혁신 할 것인가? 인천시당 2017.09.22 1103
549 활동소식 온국민기본소득 인천운동본부 기자회견 갖고 기본소득 개헌 요구 file 인천시당 2017.09.15 1190
548 활동소식 부평계양서구강화당협 정치캠페인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9.15 1266
547 활동소식 현수막 게시 `노동당의 당원이 되어주세요` 인천시당 2017.09.11 1402
546 활동소식 인천시당 사무실 개소식 file 인천시당 2017.08.18 1190
545 활동소식 정규직 제로 공장, 만도헬라 투쟁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7.08.18 1101
544 활동소식 동광기연 투쟁문화제_8.16 인천시당 2017.08.17 1218
543 활동소식 강령 개정안 설명회_김강호 사무총장 인천시당 2017.08.17 1203
542 활동소식 인천시당 장애평등교육을 했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7.08.11 1205
541 활동소식 주안역 북부광장에서 기본소득 캠페인을 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8.11 1288
540 성명논평 [성명] 아들 취업청탁과 권력형 비리, 이흥수 동구청장은 자진사퇴하라! file 인천시당 2017.08.03 1522
539 활동소식 산업은행의 한국GM 지분 매각반대 인천지역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7.07.28 12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