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성 명 서 )


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대량 중징계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중징계하라고 시,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의한 징계는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전교조 탄압일 뿐이다.


교사 징계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해, 각 시,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시, 도교육청에 징계 강행과 징계 양정까지 지시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과 행, 재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 도교육감들에 대한 협박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징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까지 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국, 영, 수 중심의 입시교육 강화와 경쟁교육으로 혼란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미 실패로 입증되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교조 교사의 징계가 아니라,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과부 장관의 퇴진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9월 6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1심 판결이후로 징계 연기’라고 결정한 바 있다.  최소한 이 결정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 판결도 나기 전에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지방교육청의 자치와 권한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이를 따른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간 많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고 가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그리고 법원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이 나도 너그러이 선처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다.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이 어찌 그렇게 적용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의아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교과부의 중징계지시는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월권행위이다.


인천시교육청과 나근형 교육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0. 11. 23.


진보신당 인천시당

(성명)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대량 중징계는 원천무효!.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 활동소식 인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인천시당 2017.07.28 1169
537 활동소식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7.07.28 1515
536 성명논평 [성명] 인천시 교육청은 재조사 요구에 임하라! - 인천A초등학교 폭염교장 논란에 부처 인천시당 2017.07.28 1464
535 활동소식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인천 간담회 인천시당 2017.07.24 1244
534 활동소식 인천에서 청년기본소득은 가능한가? 기본소득 인천투어 인천시당 2017.07.24 1313
533 활동소식 `닫힌 문을 열고 공장으로 돌아가자!` 동광기연 인천지역연대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7.06 1376
532 활동소식 인천 성모병원 촛불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7.05 1163
531 활동소식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천차별철폐대행진 인천시당 2017.07.03 1229
530 활동소식 당대회 준비위원회 인천시당 토론회 인천시당 2017.07.03 1054
529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으로!!! 노동당 인천시당 정당연설회 인천시당 2017.06.29 1251
528 활동소식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 총파업 출정식에 연대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6.23 1490
527 활동소식 [남구중구동구당협]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 인천시당 2017.06.22 1114
526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동암역 캠페인 file 인천시당 2017.06.21 1388
525 활동소식 장시정위원장, 청와대 앞 탈핵공약 이행 1인 시위 동참 file 인천시당 2017.06.21 1169
524 성명논평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인천시당 2017.06.16 1708
523 활동소식 청와대 앞 '지금 당장' 최저임금1만원 쟁취 투쟁대회 인천시당 2017.06.13 1231
522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 인천 만원행동 문화제 인천시당 2017.06.05 2165
521 활동소식 장애해방운동가 박기연열사 11주기 추모제 인천시당 2017.06.05 1191
520 활동소식 사드 배치 철회 선전전 참가 인천시당 2017.05.31 1279
519 활동소식 인천성모병원 대법원, 김창곤 본부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판결 및 무분별 소송중단 및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7.05.24 13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