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8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와 인천시는 민자고속도로 인수하라!

 

최근 국토해양부는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의 통행료 인상이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상하겠다고 발표 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인상의 이유로는 물가인상에 따라 금년도에도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금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인상한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내용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승용차기준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하고, 서울외곽 북부구간의 요금은 4,500원(200원 인상), 남부구간은 4,600원(300원 인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간 통합운영,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합운영을 통해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설고속도로 및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요금인상 이유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

 

통행료인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요금인상과 민자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 한 것이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의 생활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설들의 효용성 가치는 단지 통행료 수입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경제발전에 기여한 효과까지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담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우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대폭 인하하고, 다음으로는 민자고속도로를 정부가 인수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에 대한 폐해는 십 수 년간 지적되어 왔는데도, 정부는 민간자본만 대변하느라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여 왔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여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댄다면 민자사업자의 교통수요 부풀리기로 인해서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수요는 당초 수요예측에 비해 평균 5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수요예측은 고의로 부풀리기 하였거나,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당초수요예측에 50%에 가까운 실제통행량은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교통량을 고의로 부풀리기 한 민자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지정 명령을 취소하고, 정부(인천시 및 관련기관 공동)가 인수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2011. 11. 25.

 

 

진보신당 인천시당(비상대책위원장 김규찬)

 

(보도자료)정부와 인천시는 민자고속도로 인수하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8 성명논평 [보도자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당원 초청 대학 강좌 file 인천시당 2017.05.24 2022
517 활동소식 현중하청지회 노숙농성 노동당 집중 연대의 날 file 인천시당 2017.05.22 1687
516 활동소식 127주년 세계노동자의 날 인천대회 `지금당장` 인천시당 2017.05.02 1434
515 성명논평 [논평]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인천시당 2017.05.02 1555
514 활동소식 [기자회견] `인천 만원행동` 발족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7.04.27 1291
513 활동소식 [기자회견] 현대중공업그룹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인천시당 2017.04.26 1259
512 성명논평 [논평]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인천시당 2017.04.20 1762
511 활동소식 부활절을 맞아 인천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시당 2017.04.14 1304
510 활동소식 세월호 2주기 인천 추모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7.04.14 1264
509 활동소식 인천시당 세월호 3주기, 정당연설회 인천시당 2017.04.13 1259
508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정당연설회 개최 file 인천시당 2017.04.10 1544
507 활동소식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전임 승인 촉구 및 징계중단 요구 인천시당 2017.04.10 1350
506 활동소식 [기자회견] 세월호 3주기 노동당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7.04.10 1202
505 활동소식 [강좌] 노동당 인천시당 강좌 `세월호 참사 3년, 우리가 가야 할 길` 인천시당 2017.04.06 1269
504 활동소식 [기자회견]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7.04.04 1345
503 활동소식 [기자회견] 무권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방치한 교육당국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7.04.03 1197
502 활동소식 정리해고 철회! 고용보장 쟁취! 동광기연 투쟁 결의대회 연대 file 인천시당 2017.03.29 1343
501 활동소식 2017년 인천시당 임시대의원대회 잘 마쳤습니다. 인천시당 2017.03.27 1268
500 활동소식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운동 돌입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7.03.21 1686
499 성명논평 [논평] 박근혜 즉각구속,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인천시당 2017.03.20 16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