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9대 총선 후보시 "연수구에 인권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매우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후보였습니다.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황우여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서민들의 건강권이 무시되고,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리며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 앞에 집권당의 대표로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연기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새누리당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재고와 제도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처리연기 방침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날치기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폐업조치가 아니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진심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국가 재정 상태는 자산 1581조1000억원, 부채 902조4000억원이라고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 부채는 2013년 2월 현재 1조3천488억원입니다.

또한, 8대 공기업의 빚은 324조원으로 올 국가 예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작년도 13개 국립대병원은 의료적자 1000억원입니다. 그 뿐 아니라 전국의 34개 의료원 중 27개 의료원은 적자입니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논리를 인정하고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동의한다면 중앙정부, 경상남도 지방정부,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27개 지방의료원들을 모두 폐업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합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12%, 병원수 6%로 전체의료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주의 의료의 대표로 알려진 미국도 공공병원이 35%, 비영리기관이 35%로 영리적 성격의 병원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최하위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도리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원을 확충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에게 강성노조, 귀족노조라고 문제 삼으며 박근혜 정부의 복직공약과 시대를 역행하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 조치해 버린 것입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공공’의 개념이 전혀없는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용인, 옹호할 것인지,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경남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즉각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2013. 6. 13.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5 성명논평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인천시당 2018.05.09 1999
154 성명논평 [논평] 국정농단 대리인의 죽을죄 지었다. 용서해 달라 인천시당 2016.11.01 1650
153 성명논평 [논평] 만도헬라는 노조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file 인천시당 2017.10.30 1555
152 성명논평 [논평] 박근혜 즉각구속,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인천시당 2017.03.20 1691
151 성명논평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인천시당 2018.05.02 1881
150 성명논평 [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19 1914
149 성명논평 [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19 1989
148 성명논평 [논평]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정책은 효과 미비,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인천시당 2017.10.17 1614
147 성명논평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인천시당 2018.10.05 2056
146 성명논평 [논평]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 인천시당 2018.01.26 2085
145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7.10.31 1600
144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의 필수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인천시당 2019.04.30 1322
143 성명논평 [논평] 인천지역 환경재앙 인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인천시당 2018.01.03 1669
142 성명논평 [논평]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인천시당 2017.04.20 1762
141 성명논평 [논평]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인천시당 2017.05.02 1555
140 성명논평 [논평] 철저히 검증하고, 이윤성 후보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낙선시켜라 file 인천시당 2016.12.07 1724
139 성명논평 [논평]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 인천시당 2016.10.31 1586
138 성명논평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인천시당 2017.01.03 1704
137 성명논평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 해고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먼저 인천시당 2018.01.04 1516
136 성명논평 [당 대표 담화] 뜨거운 분노로 삶의 정치, 생명의 정치를 만듭시다! 인천시당 2014.05.02 17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