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0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월 20일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오늘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적인 인력파견을 행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이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고, 한국지엠은 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도 존재한다. 너무도 상식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투쟁해야만 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새로운 시작점일 뿐이다. 한국지엠이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제도와 불법을 저지르는 자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놓이기 때문이다.


 법의 판결은 노동자 서민에겐 엄준하고 무거운 것이지만 자본에게는 새털처럼 가벼운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시한번 요구한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근로자파견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즉각 시행하라!! 불법을 자행해온 자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13일
노동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 성명논평 [당 대표단 입장] 당면 정치일정에 최선을 다한 기획과 실천을 수행하기로 인천시당 2014.06.18 1808
134 성명논평 [당원교양강좌] 탈핵과 대안 file 인천시당 2016.10.13 1608
133 성명논평 [대의원대회 특별결의]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인천시당 2015.04.02 1869
132 성명논평 [보도자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당원 초청 대학 강좌 file 인천시당 2017.05.24 2022
131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신명 처벌 촉구 노동당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file 인천시당 2016.09.29 1675
130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우병우 방지법’ 법안 내용 제시 file 인천시당 2016.11.09 1644
129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정당연설회 개최 file 인천시당 2017.04.10 1544
128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나선다 file 인천시당 2016.07.28 2121
127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입법청원운동 제안 file 인천시당 2016.05.26 1608
126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근혜게이트 5대주범 처벌투쟁 돌입 전국동시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11.02 1661
125 성명논평 [보도자료] 부패·정치검찰 축출! 검찰 과거사 청산! 우병우 방지법 제안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11.10 1719
124 성명논평 [브리핑]동구 교복지원 조례 부결, 문성진 동구부의장 답변 file 이근선 2011.12.06 3112
123 성명논평 [성명]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정희 탄생 100년 기념사업회 부위원장직을 즉시 사임하라! file 인천시당 2016.11.03 1630
122 성명논평 [성명] 아들 취업청탁과 권력형 비리, 이흥수 동구청장은 자진사퇴하라! file 인천시당 2017.08.03 1522
121 성명논평 [성명] 언제까지 일하다 떨어져 죽어야 하는가? 인천시당 2016.03.11 1521
120 성명논평 [성명] 영흥개발의 임금체불, 직원에게 빌린 돈도 안주고 구두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인천시당 2017.02.01 2228
119 성명논평 [성명] 인천시 교육청은 재조사 요구에 임하라! - 인천A초등학교 폭염교장 논란에 부처 인천시당 2017.07.28 1464
» 성명논평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인천시당 2018.02.19 2063
117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8.06.22 1812
116 성명논평 [인천시의회 장시정 후보] 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4.17 17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