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0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월 20일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오늘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적인 인력파견을 행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다. 이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고, 한국지엠은 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도 존재한다. 너무도 상식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투쟁해야만 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새로운 시작점일 뿐이다. 한국지엠이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제도와 불법을 저지르는 자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놓이기 때문이다.


 법의 판결은 노동자 서민에겐 엄준하고 무거운 것이지만 자본에게는 새털처럼 가벼운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시한번 요구한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근로자파견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즉각 시행하라!! 불법을 자행해온 자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13일
노동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 성명논평 [활동] 콜트콜텍 새누리당사 앞 단식농성장 방문 인천시당 2015.10.15 1624
94 성명논평 ‘학교급식지원센터제’를 무력화 시키는 시의회무상급식특위 조례안 본회의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1.10.31 2497
93 성명논평 故 박기연 장애해방 열사, 10주기 추모제에 부쳐 file 인천시당 2016.06.02 1617
92 성명논평 가천의대 길병원은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라! 25 file 인천시당 2012.07.20 4175
91 성명논평 검찰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농성지원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DNA 채취요구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3.12.06 2854
90 성명논평 고마해라! 인천에 빚만 늘었다 아이가! 인천시당 2015.03.15 1685
89 성명논평 공안사건의 구속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지하라! file 이근선 2011.08.17 2762
88 성명논평 공원과 숲을 훼손하고, 시민혈세 70억원 낭비하는 운북IC입체교차로공사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3.07.04 2618
87 성명논평 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5.01.09 1935
86 성명논평 국고지원 인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36 이근선 2013.02.28 3168
85 성명논평 국민 건강권 근본을 흔드는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근선 2011.06.23 2961
84 성명논평 근거없는 막무가내 수사로 공안몰이 경찰청을 규탄한다! 인천시당 2015.12.03 1841
83 성명논평 기승전-'노조'탓! 김무성 대표는 앵간히 해라! file 인천시당 2015.09.04 1576
82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증거조작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고소에 나선다 file 인천시당 관리자 2011.01.27 3504
81 성명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당은 정당정치를 포기하나 file 이근선 2013.07.05 2251
80 성명논평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문 file 이근선 2011.11.30 2889
79 성명논평 김현익 이사장은 인천지노위 합의사항 즉각 이행하고 파업사태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2.23 2529
78 성명논평 나 교육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와 뇌물공여자들의 파면이 인천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file 인천시당 2013.08.13 2690
77 성명논평 나근형 교육감은 무릅 꿇고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35 file 이근선 2013.02.20 3541
76 성명논평 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난민지원센터 개관을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3.09.10 30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