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5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0502_삼성중공업.png


[논평]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5/1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노동절인 어제(5/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삼성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쉬는 노동절에도, 6월 인도 예정인 해양플랫폼 마무리 작업을 위해 출근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의 문제에는 원청,하청의 구분이 없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어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도 쉴 수 없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쉬는 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당을 위해 위험한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

 

어제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2014년 기준 직장 안전 통계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U 28개 회원국에서 지난2014년 산재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348명으로 노동자 10만 명에 2.3명꼴로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 같은 해 한국의 경우는 어땠을까? 노동자 10만 명에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EU 평균의 5배에 가까운 것이다. EU 내에서 가장 산재 사망률이 낮은 네덜란드(10만 명에 1.0명 수준)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말해 무엇하랴.

 

한국의 연간 산재 사망자는 2,400여 명으로,하루에 7명꼴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본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가정파탄을 초래한다. 기업이나 사회적으로는 귀중한 노동력의 상실이다.

 

노동당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즉각적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취지는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이미 2008년부터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과거보다 기업 책임을 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감소했음은 물론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1천만 시대에, 위험한 업무를 노조가 없거나 비정규직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삼성중공업은 사망사고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정부는 휴일 안전점검 없이 작업 지시한 삼성중공업을 엄벌하라!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7.5.2.,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 성명논평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즉각 도입해야 27 file 이근선 2012.11.04 3493
54 성명논평 소아과 의사 여중생들 성추행 혐의 충격,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file 인천시당 2013.10.10 4419
53 성명논평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16 file 이근선 2012.04.25 3318
52 성명논평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file 이근선 2011.05.19 4070
51 성명논평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정난 극복방안은 구태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답습일 뿐 file 인천시당 2012.03.23 2385
50 성명논평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월성1호기 재가동을 중단하라! 인천시당 2015.03.10 1796
49 성명논평 윤종기 단일후보, 정의당은 스스로 주장해온 ‘정의’를 위해 야권연대 시도를 멈추는 결단이 필요 인천시당 2016.03.29 1514
48 성명논평 이미 마음이 떠난 종합문화예술회관 박인건 관장은 즉각 사퇴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12 2755
47 성명논평 이제는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이 직접나서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10 2657
46 성명논평 인천 공항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5분의 죽음에 애도합니다. file 이근선 2011.12.09 2871
45 성명논평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인천시당 2015.03.26 1869
44 성명논평 인천 서구청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환영한다! file 인천시당 2012.01.27 2550
43 성명논평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업 허용 박수만 칠 일인가! file 인천시당 2014.03.25 2542
42 성명논평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44명의 기간제 노동자 소모품처럼 내쳐 인천시당 2015.03.04 2143
41 성명논평 인천공항 4일째 파업사태 진짜 갑인 인천공항공사가 나서라 file 이근선 2013.12.10 3083
40 성명논평 인천공항 민영화 결사 반대한다! 이근선 2011.06.30 3323
39 성명논평 인천공항 세관은 용역업체 ‘포스트원’과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09 2684
38 성명논평 인천공항 장기 파업사태 공공기관 정규직화 공약한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라! file 인천시당 2013.12.19 3185
37 성명논평 인천공항공사는 즉각 조성덕 지부장 고용승계 보장하고, 단체협약 승계 보장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7.04 2460
36 성명논평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중부고용노동청, 인천시가 즉각 나서 세관 비정규직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02 371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