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5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823ed24847d2cc4e72c24341e42ba94a.jpg

만도헬라는 노조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는 생산직 노동자 325명 전원을 사내하청 형태로 운영해 오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11월 7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만도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고용을 조건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 등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요구했다.

만도헬라가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모든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 취하’와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건을 거부하는 경우 채용을 원할 시 ‘근로계약 1년인 계약직 지원으로 표기하여 제출’하라는 것이다. (가칭) 만도헬라 노동조합이 소송의 취하를 대가로 1인당 위로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회사의 안에 합의했다. 만도헬라와 합의한 (가칭) 만도헬라 노동조합은 금속노조를 탈퇴한 전 지회장이 대표로 설립신고 조차 하지 않은 유령노조다.
 
금속노조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만도헬라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 고발했다. 그동안 만도헬라는 불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고, 회사가 전 지회장과 공모해 파견법에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 금속노조 파괴 공작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는 만도헬라의 ‘변칙적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주도해 만든 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 노조로 볼 수 없으며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 판결은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조차 무효로 본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유령노조이자 회사노조인 (가칭) 만도헬라 노동조합 앞세워 금속노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만도헬라가 곱씹어 봐야할 판결이다.

만도헬라의 실질적 소유주는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과 만도헬라 홍석화 사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자체를 무력화하고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과 만도헬라 홍석화 사장의 구속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노동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 성명논평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율도 세계 1위돼야 진짜 선진 공항이다! 22 file 인천시당 2012.10.18 3791
34 성명논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유엔 글로벌콤팩트의 ‘노동존중경영상’ 즉각 반납하라! file 이근선 2013.11.15 2450
33 성명논평 인천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 file 인천시당 2015.09.18 1437
32 성명논평 인천시 지방정부와 시의원들의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을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5.15 2569
31 성명논평 인천시는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4.01 2963
30 성명논평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file 인천시당 2020.03.26 1031
29 성명논평 인천시민정치행동 비상 기자회견에 대한 진보신당 인천시당 입장 file 인천시당 2012.03.02 1991
28 성명논평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루원시티 주민들의 명확한 주거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5 file 이근선 2012.07.03 3939
27 성명논평 인천시의 GCF 사무국 유치에 걸 맞는 조속하고 진정성어린 인천 앞바다와 송도갯벌보전 계획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인천시당 2013.08.13 3740
26 성명논평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백지화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file 인천시당 대변인실 2011.06.23 3563
25 성명논평 인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적극 환영한다! file 이근선 2011.08.18 3136
24 성명논평 인천시의회는 수돗물 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file 이근선 2011.12.09 2583
23 성명논평 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9.11 2213
22 성명논평 인천시장은 24시간 활동보조,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file 인천시당 2014.07.29 2309
21 성명논평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도 전에 사고, 인력감축이 불러올 안전사고 예고편 file 인천시당 2016.06.01 1731
20 성명논평 인천판 도가니, 인천시가 책임져라! 24 file 인천시당 2012.07.30 3150
19 성명논평 자격 없는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4.12.19 1807
18 성명논평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춘천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인하대 학생들을 애도하며 file 이근선 2011.07.28 3142
17 성명논평 장애인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file 인천시당 2013.07.15 2686
16 성명논평 전화설문조사를 통한 수돗물불소화 사업 시행여부 결정은 비상식적! file 참꾼 2011.05.30 313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