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해외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연구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등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당의 정책공약집을 봐도, 몇 가지 글을 읽어봐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준다,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데, 기본소득 대신 다른 복지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5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기본소득 묻고 답하기 강좌가 진행중입니다. 이영기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대표가 강사로 4강 동안 기본소득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일 열린 두번째 강의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재정모델'이었습니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기본소득 재정모델안(GDP 대비 24%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인 34%로 끌어올리는)을 기초로 한국 경제의 추가복지 잠재력에 대해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다룬 노동당과 녹색당의 재정모델도 비교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해 하고 있는 세부적인 재정계획안, 재정의 확보를 위한 계획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7c13ccd3655180649373ad72c5aaf507.jpg

1a386dc5ce10cbcaf53380ac191f65cc.jpg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8 성명논평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인천시당 2018.05.02 1881
417 성명논평 [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19 1912
416 성명논평 [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19 1989
415 성명논평 [논평]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정책은 효과 미비,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인천시당 2017.10.17 1614
414 성명논평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인천시당 2018.10.05 2054
413 성명논평 [논평]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 인천시당 2018.01.26 2085
412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7.10.31 1600
411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의 필수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인천시당 2019.04.30 1322
410 성명논평 [논평] 인천지역 환경재앙 인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인천시당 2018.01.03 1669
409 성명논평 [논평]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인천시당 2017.04.20 1762
408 성명논평 [논평]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인천시당 2017.05.02 1555
407 성명논평 [논평] 철저히 검증하고, 이윤성 후보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낙선시켜라 file 인천시당 2016.12.07 1724
406 성명논평 [논평]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 인천시당 2016.10.31 1584
405 성명논평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인천시당 2017.01.03 1704
404 성명논평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 해고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먼저 인천시당 2018.01.04 1516
403 성명논평 [당 대표 담화] 뜨거운 분노로 삶의 정치, 생명의 정치를 만듭시다! 인천시당 2014.05.02 1776
402 성명논평 [당 대표단 입장] 당면 정치일정에 최선을 다한 기획과 실천을 수행하기로 인천시당 2014.06.18 1808
401 성명논평 [당원교양강좌] 탈핵과 대안 file 인천시당 2016.10.13 1608
400 활동소식 [당원토론회] 허심탄회3. 인천시당, 어떻게 혁신 할 것인가? 인천시당 2017.09.22 1103
399 활동소식 [당협 소식] 현수막 게시 활동 인천시당 2017.12.19 130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