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7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_한국지엠.png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자 고용보장해야


작년 11월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네 개 사내하청업체(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엔티물류, 청우기업)는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369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 중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105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계약해지라는 명분이었을 뿐 명백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


지회는 12월 12일부터 부분파업과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12월 2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저지와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국 12월 3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회사는 정리해고철회,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합의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로 끝장났지만 박근혜정권은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제조업사업장에 대한 파견노동 합법화를 시도했다.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비정규직철회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보듯이 상시적 고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청은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17.1.1.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8 성명논평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인천시당 2018.05.02 1881
417 성명논평 [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19 1912
416 성명논평 [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19 1989
415 성명논평 [논평]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정책은 효과 미비,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인천시당 2017.10.17 1614
414 성명논평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인천시당 2018.10.05 2054
413 성명논평 [논평]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 인천시당 2018.01.26 2085
412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7.10.31 1600
411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의 필수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인천시당 2019.04.30 1322
410 성명논평 [논평] 인천지역 환경재앙 인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인천시당 2018.01.03 1669
409 성명논평 [논평]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인천시당 2017.04.20 1762
408 성명논평 [논평]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인천시당 2017.05.02 1555
407 성명논평 [논평] 철저히 검증하고, 이윤성 후보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낙선시켜라 file 인천시당 2016.12.07 1724
406 성명논평 [논평]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 인천시당 2016.10.31 1584
» 성명논평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인천시당 2017.01.03 1704
404 성명논평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 해고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먼저 인천시당 2018.01.04 1516
403 성명논평 [당 대표 담화] 뜨거운 분노로 삶의 정치, 생명의 정치를 만듭시다! 인천시당 2014.05.02 1776
402 성명논평 [당 대표단 입장] 당면 정치일정에 최선을 다한 기획과 실천을 수행하기로 인천시당 2014.06.18 1808
401 성명논평 [당원교양강좌] 탈핵과 대안 file 인천시당 2016.10.13 1608
400 활동소식 [당원토론회] 허심탄회3. 인천시당, 어떻게 혁신 할 것인가? 인천시당 2017.09.22 1103
399 활동소식 [당협 소식] 현수막 게시 활동 인천시당 2017.12.19 130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