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8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한 축인 '일반해고 완화'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2가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가지 행정지침은 근로기준법의 근거조항 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한 쉬운 해고와 기업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두 가지 행정지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무분별한 해고의 남발을 막기 위한 완충망'을 마련했고 '공정한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경제혁신과 재도약의 기반’ 이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해고 관련 지침에 대해 '공정인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과 인사, 해고의 전 과정을 사용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무·성과 평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업에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취업규칙 관련한 지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측의 일방적인 개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권의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월 26일 구월동 신세계사거리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두 가지 행정지침 강행과 노동개악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행정지침과 노동개악은 또 다른 이름의 노동자 죽이기에 다름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노동개악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d3cc34b370bb21e7e8c16a07d127f16b.jpg

87e4b28dc2f0f4ac2363755bb60f7b9a.jpg

9ca08847f60d2f404937e0165f306a0b.jpg

d142f58a11281a2f2359864d0efa2fcd.jpg

36745cb67f6d414e25779efb95f086e1.jpg

fa0a2f66ff3d31830341ba68ae5925e4.jpg

e0529ada6af752a0cbb1955f28918db3.jpg

e1866f0936a49226dc184d12d77c43fb.jpg

b5e6afe013b876da5e9946ca3a5527f6.jpg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 활동소식 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당징계저지 결의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2.03 1535
98 활동소식 공동체 영화상영,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 토론 file 인천시당 2016.05.09 1603
» 활동소식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강행 규탄 정당연설회(1.26_구월동사거리) 인천시당 2016.01.28 1829
96 활동소식 고양 강원 강릉시 선거운동 지원 인천시당 2016.04.11 1591
95 활동소식 경찰의 폭력 진압 규탄 및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file 인천시당 2015.11.19 1560
94 활동소식 검단신도시 건설 현장 투쟁 승리를 위한 건설노조 파업문화제 참가 인천시당 2016.07.18 1648
93 활동소식 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6.15 1732
92 활동소식 강좌 > `살충제 달걀 _ 공장식 축산이 문제다`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9.28 1203
91 활동소식 강령 개정안 설명회_김강호 사무총장 인천시당 2017.08.17 1205
90 활동소식 故 박기연 장애해방열사, 10주기 추모제 참가 인천시당 2016.06.03 1594
89 활동소식 『한국을 움질일 진보인사』 이근선(기호6번), 연수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2 file 진보야당 2012.03.25 3022
88 활동소식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GM 인천 부평 공장 방문” 2 문성진 2012.04.09 3283
87 활동소식 “홍세화 당대표, 대우자동차 방문하여 진보신당 지지 호소 예정” 문성진 2012.04.08 3118
86 활동소식 “주말 자전거 유세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폐기 주장” 문성진 2012.03.30 2794
85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자신의 공약으로 인천지역 아젠다 반영” 문성진 2012.04.03 2679
84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오늘 마지막 유세 진행” 3 문성진 2012.04.10 2973
83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쌍용 자동차 노동자 죽음 추모 유세 가져” 문성진 2012.04.09 2801
82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선거 운동 전개” 문성진 2012.03.29 2245
81 활동소식 “수인선 문제, 이제 주민 그만 괴롭히고 해결책 찾아야” 문성진 2012.04.07 3086
80 활동소식 “노동계, 이근선 후보, 진보신당과 연이어 정책협약 체결” 문성진 2012.04.04 262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