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혼 남녀들의 만남과 결혼,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인천시가 배포한 자료의 제목은 ‘결혼해야 애를 낳지’라는 제목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발상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유정복 시장은 봉건제적 혹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족의 형태가 정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런 발상과 철학에 따라 저출산의 해법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인천시가 미혼 남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성사된 커플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하고, 결혼을 하면 예식비까지 주겠다는 것은 발상은 정말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결혼, 법률혼이라는 제도는 다른 한편의 차별과 불평등을 낳았다. 미혼모라는 부정적 낙인, 한부모 가정이 받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시대에 노동력을 제공할 가구원의 부족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개인 혹은 해당 가정의 몫이기도 하다.


장시간 노동에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환경에서 연애를 하기란 어렵다. 맞벌이를 해야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을 돌리며 마음을 태우는 엄마와 아빠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와 교육을 국가와 시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왜 결혼은 하지 않냐, 아이는 왜 낳지 않는거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인가?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이 생각하는 이상적 가족을 구성하고 아이를 낳아야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인천시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위기의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시 재정가지고 장난치지 말길 바란다. 

2018년 5월 9일

노동당 인천시당


  1. [논평] 국정농단 대리인의 죽을죄 지었다. 용서해 달라

    Date2016.11.01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650
    Read More
  2.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Date2018.05.09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999
    Read More
  3. [논평] 거짓으로 밝혀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ZERO 선언

    Date2017.10.24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87
    Read More
  4. [논평]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Date2018.04.04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661
    Read More
  5. [남구중구동구당협]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

    Date2017.06.22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114
    Read More
  6. [긴급성명] 민심은 없고 당리당략만 쫓은 선거구 쪼개기, 강력히 규탄한다.

    Date2018.03.15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2228
    Read More
  7. [기자회견문]연평도 사격훈련 중단 촉구 인천지역 정당/사회단체

    Date2010.12.20 By조수인 Views2548
    Read More
  8. [기자회견]국정농단 주범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공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Date2016.12.05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495
    Read More
  9. [기자회견] 현대중공업그룹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Date2017.04.26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259
    Read More
  10. [기자회견]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인천대책위 발족

    Date2018.03.28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198
    Read More
  11. [기자회견] 주민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기자회견

    Date2018.04.11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292
    Read More
  12.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전임 승인 촉구 및 징계중단 요구

    Date2017.04.10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350
    Read More
  13. [기자회견] 인천시는 3인이상 선거구 확대로 군,구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

    Date2018.03.13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277
    Read More
  14. [기자회견]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다!"

    Date2017.02.03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678
    Read More
  15. [기자회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위반 반국가적 사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Date2016.10.27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458
    Read More
  16. [기자회견] 아시아나 여객기 청소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Date2018.04.17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411
    Read More
  17. [기자회견] 세월호 3주기 노동당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Date2017.04.10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202
    Read More
  18. [기자회견] 무권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방치한 교육당국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Date2017.04.03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197
    Read More
  19. [기자회견] `인천 만원행동` 발족 기자회견

    Date2017.04.27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291
    Read More
  20. [기자회견]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

    Date2017.04.04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34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