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59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add03674c778c9a2caf6372b2010ef5.JPG

fb83dd07c2a587720f6710adb175fb9b.JPG

노동당 구교현 대표 국회 앞 단식 돌입!
-20대 국회 1호 법안, 최저임금1만원법 제정 촉구

노동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지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었다. 몇 년에 걸친 인상안이긴 했지만, 원내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9천 원까지 제시했다. 선거가 끝난 지 2달이 지났다. 최저임금은 여의도 국회가 아닌 세종시 최저임금위원에서 예년 같은 풍경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등으로 사법처리만 당하지 않으면 4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세비도 넉넉하고 여러 명의 보좌관 도움을 받으며 정부를 감시하고 법안을 만들면서 권위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 그들도 비정규직이지만 알바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격이 다르다. 최저임금 6,030원을 받거나 그조차도 받지 못하는 알바노동자들은 노동인권과 인간의 존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5일째인 오늘, 노동당 구교현 대표도 같은 장소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선거공약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2013년 알바연대/알바노조 초대 위원장으로서 최저임금1만원을 사회적 요구로 제기한 당사자로서 알바노조와 함께 하는 단식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알바노조가 최저임금1만원을 주장한 2013~14년 당시만 해도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요구했다.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실인 차별적 임금을 인정한 상태에서 연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알바노조의 최저임금1만원 요구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1% 대 99% 사회’,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극적으로 보여 준 2011년 뉴욕 월가 점령시위와 곧 이은 전 지구적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요구와 궤를 같이하는 운동이었다.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박정훈 알바노조 2대 위원장은 2011년 월가 점령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한국거래소 앞에서 금융수탈에 맞선 ‘여의도 점령시위’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2012년 말부터 최저임금1만원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단순히 최저임금1만원 요구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 속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정부, 연구소, 대학 할 것 없이 한국경제의 불황이 지금처럼 이토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지 못했다.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특히 알바 등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들의 소득(최저임금1만원, 기본소득)을 높임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양적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에만 머무른 결과 한국경제는 침체의 골짜기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전통적 방법으로는 ‘백약이 무효’라 할 정도로 효과가 없다. 20대 국회는 가계경제를 회복시켜 한국경제를 정상화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법안이 "최저임금1만원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이달 말로 끝난다. 예년과 다름없이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다가 결렬되면 공익위원의 이름으로 정부는 몇백 원 인상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국회는 즉각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국회입법을 통한 "최저임금1만원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8 활동소식 노동당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순회투쟁단 <헬조선 탈옥선> 인천 방문 file 인천시당 2015.11.04 1299
» 활동소식 노동당 구교현 대표, 국회 앞 최저임금1만원 단식 농성 돌입 인천시당 2016.06.20 1598
336 활동소식 노동당 개헌안 발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2.21 1175
335 성명논평 노동당 20대 총선 결의문, 4.13 총선을 앞둔 우리의 결의 인천시당 2016.03.14 1670
334 활동소식 노동개악저지 인천시당 당원 인증샷 인천시당 2016.01.07 1268
333 활동소식 노동개악 저지! 행정지침 분쇄!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01.28 1287
332 활동소식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 청계광장 인천시당 2016.11.01 1403
331 성명논평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노사분쟁 사태 인천시장, 인천노동청장이 직접 나서라! 2 file 인천시당 2012.02.01 2963
330 활동소식 남구당협 신년회 및 후보자 간담회 인천시당 2017.01.10 1419
329 성명논평 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난민지원센터 개관을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3.09.10 3051
328 성명논평 나근형 교육감은 무릅 꿇고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35 file 이근선 2013.02.20 3541
327 성명논평 나 교육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와 뇌물공여자들의 파면이 인천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file 인천시당 2013.08.13 2690
326 성명논평 김현익 이사장은 인천지노위 합의사항 즉각 이행하고 파업사태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2.23 2529
325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선정돼 5/6 기자회견 예정 대변인 2010.05.06 3221
324 성명논평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문 file 이근선 2011.11.30 2889
323 활동소식 기호 6 이근선 : 송도영리병원반대! 공공의료 특구 조성! 2 문성진 2012.03.26 2761
322 성명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당은 정당정치를 포기하나 file 이근선 2013.07.05 2251
321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증거조작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고소에 나선다 file 인천시당 관리자 2011.01.27 3504
320 기자회견] 날치기 예산안 처리,서민복지 예산삭감, 책임발뺌 한나라당 규탄!! 중앙당 2010.12.14 2589
319 활동소식 기자회견 자료(서구청 장애인 환경미화원 노동자 원직복직 촉구) file 인천시당 2012.01.10 2472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