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494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449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성명> 2010. 4. 28.

 

조의원의 불법 교원명단공개는 국회의 수치이고, 인천시의 수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라!”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넘겨받은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0일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민들이 부여한 법을 제, 개정하는 임무를 스스로 던져 버렸으니   즉각 사퇴하고 국회를 떠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법원에 낸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 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법원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남부지법에서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겠다는 입방을 밝혔다는 황당한 언론보도를 접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법을 제, 개정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이 절대 아닐 것이다.  도리어 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뻐젓이 하고 이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커녕 대한민국 법원을 거듭 무시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진보신당은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조전혁 의원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교원들의 인권침해를 해서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이고, 인천시의 수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의원은 즉각, 전교조 등 공개된 교원단체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이런 의원의 잘못을 묵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 당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추방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 4. 28.


진보신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8 활동소식 콜트콜텍 여의도 농성 1년, 촛불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6.10.27 1757
597 활동소식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방문 인천시당 2015.12.07 2062
596 활동소식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송년문화제 file 인천시당 2015.12.30 1657
595 성명논평 콜트-콜텍은 대법원 판결대로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28 file 인천시당 2013.02.06 3223
594 활동소식 출구는 여쪽에 있다-여성위원회 인천간담회 인천시당 2016.09.26 2028
593 활동소식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천차별철폐대행진 인천시당 2017.07.03 1229
592 활동소식 최저임금을 국회로!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시작 인천시당 2016.05.26 1603
591 활동소식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 인천시당 2016.05.31 1638
590 활동소식 최저임금 캠페인, 이젠 지겹다??? 이번에는 기본소득 캠페인이다 인천시당 2016.06.09 1644
589 활동소식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 출범 선포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04.22 1734
588 활동소식 최저임금 동결 경총 규탄 릴레이시위 인천시당 2016.07.12 1563
587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캠페인 인천시당 2016.05.19 1555
586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인천 캠페인 인천시당 2016.05.26 1417
585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으로!!! 노동당 인천시당 정당연설회 인천시당 2017.06.29 1251
584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법과 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한 노동당 인천시당 정치캠페인 인천시당 2016.03.21 1584
583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위한 인천시당 정치캠페인 인천시당 2016.03.17 1419
582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한 인천시당 정치캠페인 인천시당 2016.03.25 1302
581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동암역 캠페인 file 인천시당 2017.06.21 1388
580 성명논평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인천시당 2017.06.16 1708
579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인천시당 2016.06.30 14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