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by 장시정 posted Apr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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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가 존재하는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의 날’이다. 4월 3일 인천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4년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의 핵심 슬로건은 ‘더 이상 차별하지 마라’이다. 탈시설 전환센터설치 등을 통한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저상버스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7대 요구안 중의 하나인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요구사항이다. 인천 시설 장애인의 30%가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들을 상담하고 탈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인천시는 지난 해 탈시설 전환센터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쳤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센터 설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자립생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활동보조서비스의 24시간 보장이다. 이것은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물론 활동보조서비스의 24시간 보장이라는 요구에 있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활동보조인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충분히 지켜져야 한다. 현재도 활동보조인들은 열약한 환경 속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74대를 도입하겠다던 저상버스의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겨우 40대의 저상버스 도입 예산만 책정해 놓았다.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율을 40% 가까이 올리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사실상 휴지조각과 같은 공약이 되었다. 

이와함께 열약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야학들에 대한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직업교육센터 설치 등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장애인은 한 두시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간다.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인천시 장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권리는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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