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간담회

인천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여 명이고 이 중에서 20세 이상 장애인 성인이 12만 8천명에 달합니다. 20세 이상 장애인 성인 중 5만 5천명(43%)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습니다.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장애인 성인이 인천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바래미야학, 작은자야학을 포함해 5곳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 성인에게 무상으로 문해교육과 학력보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시의 보조금과 뜻있는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운영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올해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3,91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어서 장애인 야학과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과 평생교육사 고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인천시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 주무관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보조금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2,000만원)와 프로그램비(1,910만원)로 나눠 지원하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인건비 항목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는 별개이지만 인천교육청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바래미야학 등 5곳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데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데 교육청과 관련없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과는 장애인 성인만이 아니라 장애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문제도 포함해 싸워나갈 게획입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에 건립하겠다고 했던 장애인 평생교육관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학령기가 지난 장애인 성인과 중등학교 졸업 이후의 장애인들에게 지적욕구 충족과 더불어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위해 장애인 전문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의 배경이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설 문제는 현재 중앙정부와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잠잠한 상태지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들고나오는 공약에 따라 재논의가 될 듯 보입니다. 

장애인 운동단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설에 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없이 장애인 평생교육관 하나를 건립한다고 해서 장애인의 지적욕구 충족과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인천의 많은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장애인 성인의 프로그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위치, 이동방법, 편의시설 등 불편하지 않아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관이 어느 특정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 교육관과 가까운 곳에 있는 소수의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편의시설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제도적이나 시설기반 등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진은 교육권과 상관없는 장애인 이동권 1인 시위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