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동결, 동결, 동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얼어죽게 생겼다.

지난 목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현실화!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행정해석 변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6월 28일입니다. 최저임금연대에서는 2015년 최저임금으로 6,7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2배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소수의 패스트푸드 경영자들이 나눠갖고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유럽이든, 경제수준이 낮은 아시아 국가든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빚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총의 사용자들은 또 다시 2015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습니다. 2014년 5,210원의 최저임금에서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8년째 계속되고 있는 동결 주장, 날씨는 한 여름인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다 얼어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항상 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이 과하게 높다' 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한 시간 일한 노동의 가치가 5210원 인 것이 아깝다는 대기업 임원들은 그들은 한 시간에 334만원, 604배에 달하는 높은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 부터 특별한 존재였다거나 신이 내린 능력이라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그들의 높은 임금,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노동의 댓가를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소득 단기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가 이루어졌습니까? 사용자위원은 8년 연속 변함없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세 미만의 평균 생계비는 184만원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평균 생계비도 150여만원에 달합니다. 5210원을 받으며 한 달을 꼬박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은 108만원입니다. 생계를 위해 빚은 내거나 빚을 내지 못하면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정책적 목표인지 되묻고싶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중소 영세기업들이 하소연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이 망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날이 갈수록 사정이 어려워지는 까닭이 무엇인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고착화된 갑을 관계 등이 그 원인이 아니던가? 재계는 최저임금 논의가 있 때마다 매번 중소기업을 내세워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재계가 할 일은 매년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받은 수익금으로 부동산 투지하고 해외에 빼돌리는 대신,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를 올리고 불공정거래관행을 멈추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매년 이맘때만 중소기업 핑계를 대는 모습은 그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빚을 지지 않고서는 생활을 꾸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은 점점 더 늘어 가는데 성장의 과실은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거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져 스스로의 욕구를 끊임없이 검열하고 조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자본의 이윤보다 사회구성원들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급 1만원도 부족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6,700원,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작 몇 백원 시급을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250만의 노동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1800만 전체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야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또 그 뻔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