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의원선거에 출마하며 당원동지들께 올립니다.
절망의 2014년 한해.
2014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 어느 해보다 슬픔과 분노와 무기력함을 깊이 느껴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생활고에 송파의 세모녀등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채 피지도 못한 300여명의 아이들과 승객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절규 속에 구조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압구정의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들의 멸시를 견디다 못해 분신해 결국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고의 이면에 자본의 탐욕과 생명경시풍조가 함께하는 한국의 단면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이 사회에 희망이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 많은 자살자들의 선택 뒤에는 생활고나 분노때문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암울한 상황, 절망적인 현실 앞에 좌절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송파 세모녀의 자살 뒤에도 이와 유사한 자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치 집단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잠깐 동안의 호들갑 뒤에도 기댈 곳 없는 시민들은 깊은 비탄의 눈물 속에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세월호는 또 어떻습니까. 전국민 앞에 중계되는 가운데 314명이 희생된 이 참담한 사고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비정규직 승무원들과 해운사에만 책임을 묻는 이 부도덕한 권력앞에 유가족과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와 절규는 정말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하나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과 시위를 벌였지만 요지부동인 권력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바로 정치의 왜곡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시민들의 힘이 되어줄 정당, 비정규직, 정규직등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연연할 필요도 없는 근본적 사회 질서를 바꿀 비전을 가진 정당. 바로 진보정당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 그리고 노동당으로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살아온 저로써는 작금의 현실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진보재편, 선택이 아닌 절체절명의 요구이다.
최근에 김세균교수등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더니 정동영이 ‘새진보정당’에 입당할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망가 중심의 정당은 결국 하나의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다는 것은, 한국의 진보정치에 새롭고 전면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권정당의 견제 세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새정련의 계속되는 무능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이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새정련의 이념에서 새누리당과 정책적 차별점보다는 일치점이 더 많기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정련의 보수화는 진보정치 세력의 쇠퇴와 맞물려 있습니다. 위협받지 않는 제 1 야당의 지위에 안주하면서 그들의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정당지지율을 보면 새정련의 지지율은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무당파층은 30%를 넘고 있습니다. 새정련을 지지하던 시민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보다는 무당파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등장은 이러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그 역시 보수 기득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새정련의 지지율하락과 무당파의 증가는 진보정당을 포함한 기존 정당들을 지지 하기보다는 탈정치화로 이어지기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시민대중들의 탈정치화는 결국 단단한 고령자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며, 통진단 해산에서 보여지 듯 정권의 무자비한 공포정치, 반노동, 반시민 정치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 변화를 이끌 정치세력으로의 시민들의 탈정치를 진보정당지지로 돌려세우는 것은 현재 진보정당들에게 부여된 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새정련의 무능력으로 새정련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시민들을 진보정치의 지지자로 돌려세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시의원후보로 출마한 김민수후보가 6.12%의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진보신당이후 남동당협에서 처음으로 공직후보가 출마하여 얻은 성적표로는 대단히 훌륭한 성과를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진보정당 전체의 성적표는 지난 선거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수의 진보정당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가지 못함을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 교육기관에 상근하면서 그 곳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진보정당들을 구분해서 선택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정당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보적 목적을 지닌 협동조합, 사회단체 참여자들이 현재의 다수의 진보정당체제에서는 정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정당들을 모두 지지할 수도 없고 모두 지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최근에는 정당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조합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진보정당과 함께 하려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시민들, 단체들이 있음에도 현재의 정당구조가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당정치는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살아갈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구도라면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진보정당 체계가 시민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탈정치화하는 이유가 된다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진보재편은 우리당의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입니다.
근본적 변화를 통한 이상적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중정당으로써 우리 앞의 현실 속에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한 잠정적 유토피아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암울했던 2014년,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절박한 시기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진보정당으로서, 대중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 노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당.
‘노동당’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영국노동당이나 조선노동당이 먼저 검색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동당의 입지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노동당’이라는 당이 있다는 것의 상징성은 크다하겠습니다. 어떠한 사회도 노동계급의 단결된 힘없이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든 계급간 타협이든, 복지국가든 노동계급이라는 자각과 조직화, 정치세력화는 자본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사회 만큼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사회도 없습니다. 근로자, 산업역군으로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고, 그저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 정도로 묶어두고 계급 갈등에 침묵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하면 작업복입고, 기름때 묻히고 일하는 공장 노동자? 만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과 분위기 조성으로 많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노동자가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고 노동자들의 정치를 하는 것은 참으로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꼭 해야 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노동당’이라는 당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노동당’의 가치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의 중요성을 선명히 드러내는데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투쟁 현장에서 많은 동지들이 지켜온 노동당의 깃발은 그러기에 소중합니다. 우리당은 ‘노동’당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동’대한 교육과 조직화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청년노동자들의 입당활동도 활발히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진당의 해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헌재의 통진당해산 결정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87년 이전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상,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기본적 자유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권리도 이를 지킬 힘이 없으면 결국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권력의 이러한 폭거와는 별도로 우리는 경기동부그룹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꼭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 몇몇이 조직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고 그들만의 결정을 당의 의사결정으로 관철시켜내려는 행태, 한마디로 민주적이지 않은 조직문화와 이념이 패권적 행태로 나타났으며, 통진당의 해산의 명분이된 RO등에 대해 명확히 당이 선을 긋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비단 통진당과 경기동부그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론장을 통한 소통을 통해 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당정치에서 과거 운동권의 반민주적 행태들은 청산되어야할 과거의 유산입니다. 진보재편이든 당의 개혁이든 어떠한 방향이든 중요한 것은 공론장을 통한 소통입니다. 소통과 참여없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가져온 지난 상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통을 통해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없이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진보정당은 진보적 의제를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진보적 과정과 절차를 통해 동의를 얻어나가고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를 가져야만 대중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6년에 대한 성찰.
한 때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대중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실천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것 만으로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치는 우리의 주변 환경과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함으로써 활력과 전망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8년 분당 이후 진보신당부터 노동당까지 당은 지역에서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통해 헌신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이나, 당원수, 당비납부율등의 당의 전반적 상황은 최악의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의 세월은 우리에게 하나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노동당의 변화를 통해 제 1야당 교체로.
노동당의 존재감은 아직은 지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동당의 변화가 의미하는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로 민주노동당을 건설했던 핵심적인 한 축으로서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이고 좌파 진영의 상징성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3 정치세력 운동을 통해 현재의 정치지형에 근본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출발했던 진보혁신회의가 결국 노동당의 참여유보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의 이용길 대표단이 진보재편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의 상황으로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진보 재편을 포함한 당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통한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인 듯합니다.
노동당의 변화는 제 3 정당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단순히 정의당과의 양당의 통합만에 머무는 것이 아닌 여러 진보단체, 시민운동, 노동조합등을 포함한 제 3 정당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진보정당운동이 더 이상 소수정당이라는 굴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주체로서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생각과 이 생각을 실천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다. 보수 정당의 낡은 생각으로는 높아져가는 대중들의 변화요구를 담을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보수집권층의 장기집권음모에 대항하여 대응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진보정당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제 1야당을 교체해야 하며,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가는 말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신당, 그리고 노동당의 당원으로 살아오면서 언젠가는 진보정당의 이상이 일상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버린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비록 미미한 지지율이지만 여전히 우리 당에는 꿈이 있고, 그 꿈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당원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운동은 언제나 당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소통하며 결정하는 일상적 소통의 민주주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으로서 그러한 당의 소통의 매개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이 더 큰 상상과 더 큰 실천을 할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 남동구, 중구 중앙대의원 입후보자 송형선
<후보자 약력>
(2006) 민주노동당 서울 녹번응암 분회장
(2009~2010) 진보신당 남동당협 사무국장
(2009~2010)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의원
(2011)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남동희망공간 운영위원(전)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사단법인 마중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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