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에 비해 입원일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 보건복지부(2015. 2. 5)

나, 오이씨디 스탠다드(OECD Standard)가 궁금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왜 정부에서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내었을까요? 정부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OECD에 비해 입원일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장기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입원하는 나일론 환자들이 많다. 그들 때문에 입원료 부담이 증대되어 보장성 확대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을 지나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결국 환자의 부담을 늘려 빠른 퇴원을 종용해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심산입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는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입원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은 의료복지정책의 축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4대중증질환의 경우 국가보장을 10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한 일은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악화시켜왔습니다. 한국과 같은 열악한 복지제도 하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OECD에 비해 입원일수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근거일까요? 장기입원, 경증질환 병의원 이용률 등 정부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항상 OECD 통계를 내세워 왔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근거 역시 OECD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오이씨디 스탠다드(OECD Standard)는 어떤가요? 

-노인빈곤율 47.2%로 OECD 회원국 중 앞도적인 1위 (OECD 평균은 12.4%)
-노인 빈곤율 상승 속도 OECD 회원국 중 1위
-자살률 28.5명으로 10년 연속 1위 (OECD 평균은 12.1명)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10만 명 당 21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1위
-GDP 대비 공교육비의 민간부담율 2.8 OECD 회원국 중 1위(OECD 평균 0.9%)
-가계부채 증가율 8.7%로 OECD 회원국 중 1위
-성별 임금격차 36%로 OECD 회원국 중 1위(13년 연속 1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율 9.1% 꼴찌 (OECD 회원국 평균 21.7%)
-1인당 의료비 증가율 1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 효과 2.5%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2,163시간으로 2위(OECD 회원국 평균 1,770시간)
-공립학교/사립학교 연평균 등록금 4위
-국가 부패지수 34개국 중 27위
-국민 삶의질 지수는 36개국 중 27번위
-유리천장지수 1위(3년째 1위) 
*유리천장지수: 여성의 사회 참여나 직장 내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을 점수로 매긴 지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정부 혹은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만 OECD 통계를 인용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용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불명예스러운 1위 딱지를 떼도록, 오이씨디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위와 같은 1위 기록이 늘어날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는 수십 배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시길...

<병원 입원료 인상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 운동
-제출시한: 2015년 3월 17일
-어디서: http://goo.gl/forms/lYpuunmWLg

*박근혜 정부가 2/5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반대 의견서 제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서 제출 운동에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