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진보결집기획단장 권태훈 부대표으 '진보결집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에 관한 글입니다. 대표단 회의에 안건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인천시당은 공지된 바와 같이 5.22. 금. 저녁 7시 부평구청 중회의실에서 중앙당 진보결집기획단 기획위원 강상구 동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합니다. 아래내용에 대해 보시고 간담회에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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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당 진보결집기획단 단장 부대표 권태훈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분이 목숨을 끊고, 연이어 어제 악랄한 노조탄압과 자존감을 남김없이 파괴하는 왕따로 인해 포스코 하청 이지테크 양우권 분회장이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나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반(反)노동자 서민 정책에 의해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었던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승리는 다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무능함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새정련에 대한 실망이 가져온 반사이익이 주원인일 것입니다. 선거 결과를 보고 어떤 분들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새누리당의 위태로운 승리와 새정련의 몰락은 어쩌면 보수양당 구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절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보궐 선거를 보면서 정작 제가 느낀 답답함은 진보후보들의 미약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진보후보들은 분투했지만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거나 스스로 몰락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양당 체제에 대한 불만이 광주에서 천정배를 당선시킬 정도로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이를 대체해야 할 진보정치 세력은 스스로 의미있고 비전있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보면서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성을 규탄하고 새정련의 무능함을 성토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서민이 믿고 의지할만한 정치적 전망이 되기 위해, 당장 오늘을 살아가기도 버거운 분들에게 한 줌의 희망이라도 되해 진보정치는, 진보정당은 당장 무엇을 혁신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조만간 당 밖의 진보결집 논의 본격화할 듯, 당이 선도적으로 입장을 제시할 필요 있어
앞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대표단회의에서는 ‘진보결집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전문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토론하고 의견을 더 수렴하여 결정은 15일(금)로 예정된 다음 대표단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결집기획단장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오늘 대표단회의에 해당 안건의 승인을 요청한 배경과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 내적으로 오늘 대표단회의 논의는 4기 2차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된 2015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그 중 ‘2. 진보결집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첫 논의입니다.
4기 2차 전국위원회는 2015년 사업계획의 ‘2. 진보결집 사업’ 중 ‘2-1. 진보결집 사업’의 첫 단계로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4대 원칙(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이념의 재정립/ 보수야당과 구별 정립되는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발전노선/ 확고한 대중정당, 현실정당으로서 활동상의 정립/ 패권주의 일소와 민주적 절차 확립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 세력과 상호 소통을 통해 진보결집의 조건과 과제 및 가능성 모색”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입각하여 ‘진보정치 재건의 4대 원칙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단이 이 원칙을 확정하면 진보결집에 의지가 있는 세력에게 이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추후 진보결집 논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위 결정 입각하여 대표단이 확정할 원칙은 이에 부합하는 세력과는 이후 진보결집 논의를 본격 진행하게 될 것이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세력과는 논의가 중단되는 일종의 ‘선행 조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안을 ‘진보결집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당 외적으로 3월부터 ‘4자 정무협의회’라는 틀로 노동당,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이 진보결집과 재보궐선거 공동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온 것은 아실 것입니다. 3월 초에 4자 정무협의회가 시작되었지만 재보궐 선거 직전이이서 이후 주된 논의는 재보궐 선거 공동대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정에 의해 재보궐선거 4자 선거연대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재보궐 선거 이후 4자간 논의를 통해 재보궐 선거 공동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후 진보결집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이와 관련한 4자간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이 발 빠르게 우리 내용에 기반을 둔 진보결집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이후 진보결집 논의를 당이 내용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외부 요건에 따라 대표단회의에 4자 회의에 제출할 진보결집 관련 노동당의 입장을 ‘진보결집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이라는 형태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논의된 ‘진보결집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은 전국위원회에 결정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첫 단계의 논의이자, 본격적인 진보결집 논의를 앞두고 이를 노동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진보결집 추진을 위한 4가지 원칙
진보결집기획단에서 오늘 대표단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진보결집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결집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은 크게 ‘진보결집 추진의 기본원칙’과 ‘진보결집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본원칙’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보결집 ‘추진’의 기본원칙’은 말 그대로 노동당이 진보결집을 추진하는 기본 원칙을, ‘진보결집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본원칙’은 노동당이 진보결집을 통해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본 원칙, 본격적인 진보결집 논의에 앞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진보결집의 기본 원칙을 의미합니다.
먼저 ‘진보결집 추진의 기본원칙’을 보면 크게 아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지난 3기 1차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결의문’의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의 이념과 노선, 비전, 운영 관련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최대한 관철하여 노동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항목은 노동당이 추진할 진보결집의 원칙적 내용을 밝히는 것으로, 3기 1차 전국위원회에서 제시한 진보정치 재건의 4대 원칙에 입각하여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진보결집)의 내용을 노동당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내 논의를 충실히 반영한 내용입니다.
2. 새로운 진보정당의 상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 세력과 함께 진보결집을 추진한다. 우선 진보결집에 동참할 뜻을 밝힌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과 먼저 추진하되, 이후에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취지와 원칙에 동의하는 개인과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진보결집의 대상과 관련하여 4기 2차 전국이 결정에 입각하여 ‘진보정치 재건의 4대 원칙 등’에 동의하는 세력과 진보결집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녹색당의 경우 하승수 운영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녹색당은 녹색당 나름의 길을 가야 된다”며 현재의 진보결집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의 경우 2016년 1월까지 독자적 창당을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현재 진보결집 논의 결합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임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보결집을 논의할 의사를 가진 세력을 노동당을 포함하여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4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4자에게 우선 진보결집의 기본 원칙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되, 이후에도 진보결집의 원칙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에게는 언제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입니다.
3. 2016년 총선에서 진보정치세력이 독자성을 견지한 강력한 진보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5년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
2015년 9월까지 진보결집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내년 총선을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가부를 떠나 진보결집 논의는 가급적 그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모임이 9월 29일까지 중앙당 창당등록을 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9월까지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새로운 여건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더불어 노동정치연대 등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보결집의 구체적 결과를 내야 한다는 노동현장의 요구도 고려하였습니다. 이 시점은 노동당의 1차 목표이며, 이후 당내 당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당헌과 당규 등에 입각하여 진보결집을 추진하고,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논의 과정을 충실히 공개한다. 당원들의 총의를 바탕으로 진보결집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대회 의결을 거쳐 합의안에 대하여 당원총투표를 추진한다.
이 항목은 진보결집은 현재 당헌, 당규에 입각하여 충분한 당내 소통을 통해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업계획은 이미 진보결집기획단에서 대표단에 보고한 진보결집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링크 : http://www2.laborparty.kr/bd_pds/1575851). 또한 당대회 의결을 거쳐 진보결집 관련 당원총투표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4기 2차 전국위에서는 관련 안건에서 당원총투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당원총투표 안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면 상정하여 논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구체적인 안건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진보결집의 기본원칙에 대한 4자 + @의 합의문(합의문은 여러 차례 나올 수 있으며, 2011년 진보통합 논의의 경우 4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수준의 합의문이 나왔습니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합의 과정에 노동당이 제출할 입장이 아래 설명드릴 ‘진보결집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본원칙’인 셈입니다.
노동당의 진보결집 원칙 - 진보결집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본원칙
이어서 ‘진보결집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본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진보결집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오늘 대표단회의에는 모두 5개의 항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기본원칙을 구성하는 주된 근거는 4기 2차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4대 원칙’(3기 1차 전국위 결의. 전체 결의문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 우리 당의 강령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리시대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대안사회 건설로 나아가는 정당이다.
1.1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의 이념과 운동을 손쉽게 답습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이어받으면서도 여성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소수자운동 등 다양한 이념과 노선, 운동이 경쟁하고 결합하면서 그 오류와 한계를 극복해가는 정당이다.
1.2 새로운 진보정당은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통해 만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되, 현실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정당이다.
이 항목은 진보결집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이념에 관한 노동당의 입장을 서술한 것입니다. 진보정치재건의 4대 원칙 중 “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이념의 재정립”과 당 강령 중 “우리의 궁극 목표는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통해 만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며, 이를 위해 평등 ‧ 생태 ‧ 평화 ‧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 과제다. 이는 과거의 이념과 운동을 손쉽게 답습하는 것일 수 없다. 우리는 그 이상과 원칙은 이어받으면서도 역사적 한계와 오류는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2.1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고통받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정당이며, 억압과 차별, 배제에 맞서는 이들과 더불어 싸우는 정당이다.
2.2 새로운 진보정당은 무엇보도다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결합을 추구하며, 노동운동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노동자 정당이다.
이 항목은 진보결집을 통해 건설된 새로운 진보정당의 계급적(대중적) 기반을 서술한 것입니다.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4대 원칙’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진보정당이 노동자, 서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한다는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노동당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고통 받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정당이다.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항상 노동의 편에 선다. 억압과 차별, 배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에 맞서는 이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당 강령의 정신을 반영하여 계급적 기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새로운 진보정당은 대중정당, 운동정당, 생활정당의 길을 열어가는 정당이다.
3.1 새로운 진보정당은 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대중정당이자, 아래로부터 권력을 바꾸는 운동정당이자,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일상에서 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
3.2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를 위해 진보정치의 세력의 단순한 재편을 넘어 노동정치, 지역정치 등 진보정치를 끊임없이 혁신하고 재구성하는 진보정당이다.
이는 진보결집에 따른 새로운 진보정당의 성격을 서술한 것입니다.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4대 원칙’ 중 “확고한 대중정당, 현실정당으로서 활동상의 정립”에 더해 당 강령의 “노동당은 한국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대중정당이다. 노동당은 기성 정치 문화를 혁신하며 아래로부터 민중 권력을 건설하는 운동정당이다. 노동당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일상에서 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고 규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4. 새로운 진보정당은 독자적인 전망에 따라 현실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가는 정당이다.
4.1 새로운 진보정당은 광범위한 진보세력의 결집을 통해 다가오는 2016년 총선에서 당의 대중적 기반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당면 목표로 한다.
4.2 새로운 진보정당은 향후 한국정치를 재편할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성장하는 것은 목표로 보수야당과 분별 정립되는 독자적인 성장, 발전 노선을 견지한다.
이 조항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존 정당에 대한 태도를 명시한 것입니다.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4대 원칙’ 중 “보수야당과 구별 정립되는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발전노선”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은 패권주의를 일소하고 당 안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이다.
5.1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원의 책임과 권리를 이행하는 진성당원제를 바탕으로 당원 참여와 소통을 일상화함으로써, 당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5.2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의 패권주의를 성찰하고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과 일상적인 당 운영에서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며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이 조항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 운영 원리를 명시한 것입니다.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4대 원칙’ 중 ‘패권주의 일소와 민주적 절차 확립’과 당 강령 중 “우리는 권위주의,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하여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당 안에서부터 먼저 실현해 나간다.”는 내용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 5대 원칙은 4기 2차 전국위 결정에 따라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4대 원칙’과 당 강령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대표단회의 논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세력과는 이후 공동사업과 상호 소통을 통해 진보결집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세력과는 진보결집 논의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진행 등
이상의 내용이 15일(금) 대표단회의에서 확정되면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후 당내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진행경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5일 대표단회의에서 ‘진보결집 추진의 기본원칙’과 ‘진보결집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본원칙’을 승인하면 이는 이후 4자 정무협의회 등 진보결집 논의 테이블에서 진보결집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일차로 4자 정무협의 참여 단위에 제안할 것이며, 이에 동의하는 개인과 세력의 참여도 개방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에 동의하는 세력 및 개인과 진보결집의 원칙에 대한 1차 합의가 도출되면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에 입각하여 정기당대회에 합의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당원총투표 부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6월 말에 개최될 정기당대회에서 해당 안건을 당원총투표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 이에 입각하여 당원총투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논점이 발생하는 국면마다 충분한 당원 소통과 토론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상의 과정 또한 당내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단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헌과 당규를 보면 대표의 권한으로 ‘당규 전반에 대한 집행과 조정 및 감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하면 이를 집행하고 조절하는 것은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의 임무이자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의 논의는 4기 2차 전국위원회에서 확정한 사업계획 중 진보결집 관련 사업을 해당 결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임으로 대표단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당헌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과 결과는 전국위와 당대회에 보고될 것이며, 전국위와 당대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결정은 이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당 안과 밖에서 본격적으로 진보결집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헌과 당규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충분히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당원 동지들이 의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관련한 당내 소통과 토론 또한 충분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보결집 과정에서 노동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희망을 잃고 처참히 삶을 마감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보정치,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변덕스런 봄 날씨에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픈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첨부1]
진보결집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
(대표단회의에 제출)
[진보결집 추진의 기본원칙]
지난 3기 1차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결의문’과 7차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장기성장전략’의 취지에 입각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1. 지난 3기 1차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결의문’의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의 이념과 노선, 비전, 운영 관련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최대한 관철하여 노동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새로운 진보정당의 상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 세력과 함께 진보결집을 추진한다. 우선 진보결집에 동참할 뜻을 밝힌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과 먼저 추진하되, 이후에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취지와 원칙에 동의하는 개인과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3. 2016년 총선에서 진보정치세력이 독자성을 견지한 강력한 진보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5년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
4. 당헌과 당규 등에 입각하여 진보결집을 추진하고,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논의 과정을 충실히 공개한다. 당원들의 총의를 바탕으로 진보결집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대회 의결을 거쳐 합의안에 대하여 당원총투표를 추진한다.
[진보결집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본원칙]
3기 1차 전국위원회 결의문을 바탕으로 노동당이 제시할 ‘진보결집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이념과 주체, 노선, 비전 그리고 당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
(결의문) ▷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이념의 재정립, ▷보수야당과 구별 정립되는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발전노선, ▷확고한 대중정당, 현실정당으로서 활동상의 정립, ▷패권주의 일소와 민주적 절차 확립(3기 1차 전국위.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결의문 중)
1.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리시대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대안사회 건설로 나아가는 정당이다.
1.1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의 이념과 운동을 손쉽게 답습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이어받으면서도 여성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소수자운동 등 다양한 이념과 노선, 운동이 경쟁하고 결합하면서 그 오류와 한계를 극복해가는 정당이다.
1.2 새로운 진보정당은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통해 만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되, 현실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정당이다.
(당 강령) 전 세계적 경제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지구 생태계 위기의 시대, 그들이 세계 경제의 유일 대안으로 떠받들어온 신자유주의는 이제 지구 곳곳에서 침체와 혼란만을 낳고 있다. … 우리의 궁극 목표는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통해 만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며, 이를 위해 평등 ‧ 생태 ‧ 평화 ‧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 과제다. 이는 과거의 이념과 운동을 손쉽게 답습하는 것일 수 없다. 우리는 그 이상과 원칙은 이어받으면서도 역사적 한계와 오류는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
2.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2.1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고통받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정당이며, 억압과 차별, 배제에 맞서는 이들과 더불어 싸우는 정당이다.
2.2 새로운 진보정당은 무엇보도다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결합을 추구하며, 노동운동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노동자 정당이다.
(당 강령) 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노동당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고통 받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정당이다.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항상 노동의 편에 선다. 억압과 차별, 배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에 맞서는 이들과 더불어 싸운다.
3. 새로운 진보정당은 대중정당, 운동정당, 생활정당의 길을 열어가는 정당이다.
3.1 새로운 진보정당은 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대중정당이자, 아래로부터 권력을 바꾸는 운동정당이자,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일상에서 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
3.2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를 위해 진보정치의 세력의 단순한 재편을 넘어 노동정치, 지역정치 등 진보정치를 끊임없이 혁신하고 재구성하는 진보정당이다.
(당 강령) 노동당은 한국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대중정당이다. 노동당은 기성 정치 문화를 혁신하며 아래로부터 민중 권력을 건설하는 운동정당이다. 노동당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일상에서 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 우리는 권위주의,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하여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당 안에서부터 먼저 실현해 나간다. 우리는 진보정치의 이념과 운동의 재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전 세계 모든 진보적 정당 및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한다.
4. 새로운 진보정당은 독자적인 전망에 따라 현실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가는 정당이다.
4.1 새로운 진보정당은 광범위한 진보세력의 결집을 통해 다가오는 2016년 총선에서 당의 대중적 기반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당면 목표로 한다.
4.2 새로운 진보정당은 향후 한국정치를 재편할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성장하는 것은 목표로 보수야당과 분별 정립되는 독자적인 성장, 발전 노선을 견지한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은 패권주의를 일소하고 당 안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이다.
5.1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원의 책임과 권리를 이행하는 진성당원제를 바탕으로 당원 참여와 소통을 일상화함으로써, 당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5.2 새로운 진보정당은 과거의 패권주의를 성찰하고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과 일상적인 당 운영에서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며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당 강령) 우리는 권위주의,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하여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당 안에서부터 먼저 실현해 나간다.
[참조]
3기 1차 전국위원회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결의문’
진보정치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 결과 보수정치세력을 넘어설 새로운 대안세력으로서 자기정립이라는 진보정치의 시대적 과제와는 정반대인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작금의 진보정치의 위기는 몰상식적인 비민주성과 패권주의의 만연,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헌납한 무원칙한 보수야당과의 연대, 노동자-민중에 튼튼히 기반을 두기보다는 개인의 영달에 집착하는 등 구태가 반복되고 진보정치의 근본적 혁신이 방기된 결과이다. 그 결과 현재의 진보정치는 일부의 중상을 완화하는 것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중증환자가 되었다. 현재 진보정치는 전면적 체질개선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활을 바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진보정치의 단순한 재편을 넘어 진보정치를 뿌리에서서부터 새롭게 재구성하는 진보정치 재건이 현재 진보정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진보신당은 진보정치의 전면혁신을 통한 재구성을 위해 ‘▷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이념의 재정립, ▷보수야당과 구별 정립되는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발전노선, ▷확고한 대중정당, 현실정당으로서 활동상의 정립, ▷패권주의 일소와 민주적 절차 확립’의 원칙을 제안 드리며, 진보정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개인 및 세력, 노동자와 민중에게 진보정치 재건을 위해 나설 것을 호소 드린다.
창당 이후 진보정치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온 진보신당은 현재 진보정치의 위기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은 이런 깊은 책임감으로 위에 제시한 진보정치 재건 4대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 및 세력과 진보정치 재건, 보수정치세력을 넘어설 대안세력으로서 진보정치세력의 결집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3년 3월 9일
진보신당 3기 1차 전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