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와이더키스트
: 기본소득을 통해 부의 집중문제(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를 해결
: 기본소득의 재원은 공공재, 환경세, 금융자본에 대한 소득,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이 될 수 있으며 공유경제를 통한 기본소득의 지급이 가능
: 기본소득의 지급으로 노동자의 협상력이 높아짐(파업의 용이성)
: 스위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브라질, 몽골, 이란 등에서 추진 중. 나비미아, 인도 등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금민
: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_1997년 신자유주의 체계 반영
: 전환의 수단이 필요
: 노동시간 단축(35+8),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기본소득 지급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 총선준비위원회 안으로 기본소득 정책 제출, 당대회 이후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재정의 문제, 조세부담율, 조세제도 개혁 등)들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하반기에 안으로 제출 예정
김현우
: 기본소득은 좌파의 프레임 확대를 위해 필요함.
: 생산, 소비, 자원, 여가의 재배치는 국가의 의무임. 기본소득도 재배치를 위해 가능한 대안임(노동당, 녹색당 등에서 논의 중)
: 선택/선별적 복지의 틀을 깨는 보편적 대안.
: 기본소득과 보편복지론자들과의 간격이 줄어 들고 있음(기초연금, 국민연금 하나로, 농민월급 지급 등이 징검다리로 역할함)
: 선거정책으로 추진할때, 기본소득의 의미/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장시간 노동의 해소가 가능한지? 이데올로기, 문화적 변화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생태, 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전히 의문임.
김규찬
: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균등한 행정서비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임
: 또한 예산 지출의 문제점(선심성 공약, 예산낭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
: 기본소득은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에서 호소력이 높음
홍원표
: 2012년 총선 당시 당내 기본소득 논쟁, 전면 vs 부분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 보편적, 전면적 기본소득은 1) 현금지급은 공공사회서비스를 시장으로 귀속시킨다 2) 다른 복지의 확장과 제도화를 방해하기때문에 전체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을 떨어뜨린다는 난점이 있음
: 한국사회는 공급 중심의 복지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기본소득은 수요 중심임. 현금급여가 아직은 한계가 있음.
금민(추가발언)
: 기본소득과 복지확대를 대립하자는 주장이 아닌 기존의 복지시스템 확장 + 기본소득의 도입임
: 한국사회 복지담론은 공공성의 확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하고 있음. 좌파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담론에 갇혀 있음
: 재정의 문제는 조세부담율 24%인데 OECD 평균 조세부담율(35%)로 올리면 국민 1인당 3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가능.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도 조세부담율이 40%임.
: 한국사회는 건강, 교육, 빈곤에 대한 보편주의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음
: 사회, 경제 체계의 변화와 전환이 필요함. 불안정,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신자유주의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복지의 확대만으로는 부족
: 기본소득은 사회 전환의 출발점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