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은 총 27명이며 정부에서 선임하는 공익위원, 경영자 위원, 노동자 위원 각 9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8일 회의는 12차 회의였으며 전날 공익위원 측에서 5,940원~6,120원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논의를 빨리 끝내려는 공익위원 측은 경영자 편에서 소액의 금액만을 인상하려는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으며 15명 찬성, 1명 반대로 최종적으로 6,030원이라는 금액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됐습니다.
그 동안 대다수의 국민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만원은 되어야 최소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정도여야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인상률을 7%로 제한할 것에 대한 외압을 일삼았고 이를 고스란히 받아 안아 8.1%, 즉 450원 인상을 공익위원 측에서 최종 인상안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27명의 위원들이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위원들이 경영자, 즉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익위원들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줄과도 같은 최저임금액 인상과 관련해 계산기 두드리듯 숫자 놀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실질 물가 상승률,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차별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극단적인 불안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의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로지 몇 %를 올리느냐 마느냐의 기세싸움만 존재하고, 그러한 기세싸움과 눈치싸움 속에서 천만이 넘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을 멈추고,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몇%를 올리는 싸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최저임금을 결정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9일 11시,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으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인천지역대책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염원했던 국민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전국적인 투쟁에 함께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의 정치적 입김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는 제도개선 투쟁도 함께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남구당협에서도 기자회견에 함께했으며 이와 같은 행동에 함께 연대해갈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테이블위의 배팅싸움으로 2천만이 넘는 임금노동자들의 삶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확정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하루빨리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