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09c7d924eb26ef1fe7068fe230799cd.jpg
ee2daf9a8b193610749dd4b8bdf95438.jpg
a819112143414a83220f0d25d4ea9918.jpg
4b8ade5e2145feeb296d9f24b6a0d121.jpg
d268ad5ea5da50910b3595dd6ec4765a.jpg
0eb98548927b5f3317b05b4698f25553.jpg

노동당은 1월과 2월 부천과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메틸알코올 중독사고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목숨은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구조적인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에 철저한 원인 진단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메틸알코올 중독환자는 5명이다.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는 여러 지역과 여러 사업체에서 발생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안전의식이 미약해서 발생했다”라며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인천시당은 3월 15일 남동공단이 위치한 동춘역에서 정치캠페인을 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사업주 규탄과 작업장 안전을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했다. 


이번 사고는 힘의 관계로 수직계열화된 거래관계의 정점에 있는 재벌 대기업이 위험과 비용을 아래로 떠 넘기고 그 말단에 위치한 영세업체의 노동자가 이를 감당하는 하도급구조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3명이 작업했던 사업장이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3차 하도급업체라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또한 파견법이라는 극악한 노동 착취 구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5명 중 4명이 파견업체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로 이들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보안경,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의 안전물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있으나마나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작업장의 사고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다.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가 전국 3,100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지만, 사고가 발생한 인천남동공단의 사업주는 정부의 지도점검 당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발생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나 중간 간부 정도만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기업 자체, 기업의 등기임원이 아닌 사실상의 지배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안전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로감독과 처벌 규정이 허술하기만 하다.


무해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이처럼 재벌대기업이라는 ‘힘 센 사업자’의 탐욕을 묵인·방조하는 관련 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유린되고 있다. 그 결과가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이다.

메틸알코올 실명사건을 통해, 가장 극악한 형태의 노동 착취제도인 파견법을 이대로 두고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갖출 수 없다는것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또 하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집단 성찰의 결과물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시급하다. 기업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실질적인 책임이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함께 법률 조항에 규정된 제재 효과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47 <백만송이 요양보호사들의 아우성에 힘을!> 최현숙 2011.07.31 2564
4446 <계양산 농성일기>계양산 롯데골프장반대 릴레이농성 6일째 - 김상하 변호사(진보신당)| 계양산시민위 2010.03.03 4070
4445 힘냅시다. 동지들 신현광 2010.05.26 3349
4444 힘내라! 비정규직 - 한여름밤의 희망난장 1박2일 [현대차 울산공장 1차 포위의 날] 1 file 광주시당 관리자 2012.07.16 4148
4443 힘내라 민주노조, 유성 희망버스 다녀왔습니다. file 장시정 2014.03.17 3037
4442 희망자전거와 함께 녹색 선거를 희망자전거 2010.03.19 3984
4441 희망의 버스 티셔츠 신청받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1.06.30 6667
4440 희망버스 다녀왔습니다 1 file 머털도사 2013.01.07 5368
4439 희망가 진보야당 2012.02.01 2850
4438 휴대폰 잃어버림..흑흑.... 김해중 2011.09.09 3044
4437 휠 생산 국내 1위, 노조 탄압도 1위. 핸즈코퍼레이션은 노조활동 보장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file 인천남구당협 2015.03.11 2571
4436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노동당 인천시당 탈핵 선언 기자회견 - 전종순 부위원장 발언 내용 file 인천시당 2014.03.12 2779
4435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만이 살 길이다' 기자회견 file 장시정 2014.03.11 2638
4434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5주기 당원공동행동 인천시당 2016.03.03 2006
4433 후보님들께... 진보야당 2012.02.07 3061
4432 후보는 없지만, 인천시당 당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 file 인천시당 2016.03.14 2119
4431 후보 유세를 들으며 짧은 생각. file 장시정 2015.01.16 2294
4430 후마니타스 야구 경기에 참가한 당원들 file 인천시당 2016.03.10 2097
4429 회원교육]서구민중의 집, 햇빛을 품다 file 동태눈 2013.09.12 2698
4428 황당 뉴스 이근선 2012.10.10 28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