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05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190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라 당원들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노동 쪽에 있으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인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도 투쟁의 하나인데 소홀 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을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공유해야 할 사안들은 교육이나 토론 등을 통해서 당원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시당의 분발을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리면서 최대한 간단하게(이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오프제에 앞서서 이야기 되어야 하는 부분이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입니다.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전임자 임금을 노동조합이 알아서 지급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행의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조합비를 인상하던가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텐데 조합비 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정규노조나 중소규모 노조의 경우 조합비를 인상하더라도 전임자 임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전임자 수 축소나 전임자가 없이 노동조합을 운영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나 산별연맹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개별노조가 민주노총에 직접 가입 할 수 없게 되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하여간 이러한 연맹에 의무금이라는 것을 납부합니다.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매월 3천7백원인가(정확하진 않습니다)를 의무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이 중 1천3백원(?)인가가 민주노총으로 납부되는데 전임자 임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의무금도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천명이면 매월 3백7십만원이란 돈이 나가는 것인데 만만치 않은 것이죠.

 

전임자 임금 지급이 어려운 조직에서 어떠한 판단들을 하게 될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되고 결국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민주노총의 약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자본과 정권이 그래도 제일 두려워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입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민주노총의 마지막 남은 기둥뿌리까지 뽑겠다는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물론 위기가 기회라고 긍정적 상황으로 진행 될 수 있지만 현재 민주노총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설명도 패스...^^)

 

두번째로 타임오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과 정권이 전임자 임금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려니 이래저래 골치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 배경도 설명이 길어지므로 패스하고요 하여간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임오프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조합원 수에 따라 유급으로 노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1천시간, 2천시간, 3천시간 식으로 시간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천시간이 연간 노동시간입니다. 물론 208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나온 연간 시간이 현재 전임자 수에 턱없이 모자란데다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제한이 많습니다.

만일 타임오프 적용대상자가 상급단체 회의에 참석 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를 할 경우도 무급이 됩니다.

 

설명할 건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일단 이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오래 붙어 있을 시간이 부족해서....죄송...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47 [함께해요]금속인천지부-두산인프라코어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쟁취 재정사업 2 file 인천시당 2011.12.29 26064
4446 ▶드디어 터졌다!미국 최대 신문이 천안함 의혹 보도 138 생각해보자 2010.06.02 25709
4445 [인천시당 송년회] 12월 27일(목) 6시, 구월동 갈매기의 꿈 2 file 인천시당 2012.12.14 23843
4444 장도리펌. 정신병자들... 186 ★이랜드의 별★ 2010.05.06 23773
4443 [공지] 선거관련 글은 선거게시판으로 인천시당 2011.11.02 23086
4442 정진우 동지 면회 및 탄원서 관련 공지 file 인천시당 2011.11.22 22718
4441 2018 우리가 바꾸는 인천 #노동당 정책 버스킹 file 장종인 2017.11.29 22302
4440 [일정안내] 2012년 1월 9일(월) 이후 시당일정 1 인천시당 2011.12.26 21686
4439 진보인천 추석특판 안내 2 file 인천시당 2011.08.24 21334
4438 각당협실천]진보신당 탈핵운동본부-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철회 1인시위 2 file 인천시당 2012.01.03 20052
4437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000인선언단에 함께 해주세요! 183 file 최완규 2010.04.12 20026
4436 [중앙당공지]진보신당 당원들의 마음을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으로 모아 주십시요. 1 file 인천시당 2011.12.20 18367
4435 (수정)일당백(100명유권자조직)사업 어렵지 않아요~~!! file 인천시당 2012.02.24 18015
4434 강정마을에 힘이 되어주세요! 인천시당 2012.03.14 17539
4433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5차 희망의 버스 “가을소풍” 부르릉! 1 file 인천시당 2011.09.29 17431
4432 10/ 7(금) 여성당원모임 ^0^ 인천시당 2011.09.22 16919
4431 [11/14수정공지] 한미FTA 무효화를 위한 공동행동 일정안내 file 인천시당 2011.12.05 16801
4430 인디포럼 월례비행 | 계몽영화 with 장정일,윤성호 308 file 인디포럼 2010.04.11 16776
4429 [일정안내] 11년 7월 25일(월) 이후 시당일정 인천시당 2011.07.06 15702
4428 당원치유 프로젝트 "힐링캠프" 1 인천시당 2011.10.21 153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