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철폐 및 직접고용 촉구 선언(아고라 서명 진행)

by 아우라 posted Oct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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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정진우 비정규 국장이 당게시판에 올린 글을 모셔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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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러 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8926

 

 

 

((웹자보 내용))

-> 다음 아고라 서명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진 : 현대기아차본사옆 아침선전전

 

파견법 철폐 및 직접고용 촉구 선언

한국 사회에는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사내도급노동자라는 이름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550만명에 이르고 있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원청회사와 하청업체의 2중착취에 고통받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할 권리조차 봉쇄당한 채 일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한다. 이미 사법부도 현대자동차불법파견과 KTX승무원의 판결을 통하여 사내하도급과 별도법인형태의 간접고용은 불법임을 명시하였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간접고용노동은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간접고용철폐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파괴하는 파견제는 폐지하여야 한다.
▶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한다.
▶ 상시적인 업무에는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 불법파견 노동자는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간접고용을 확산하는 직업안정법개정을 반대한다.
▶ 우리는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실천할 것이다.

:: 진짜 사장이 고용해! 간접고용 철폐!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