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3차 전국위원회 보고

by 이근선 posted Jun 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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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권 (서대문, 마포, 은평) 전국위원 조승현님이 중앙당에 올린것을 퍼왔습니다!

 

 

 

 

지난 5월 29일(일) 오후 3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기 3차 전국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1. 안건1. 4.27 재보궐 선거 평가의 건

 

 

 (1)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출마한 경기 분당을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제도개편’을 선거연대의 의제로 제기했는지 질의함.

 

 

 (2)김용신 기획실장의 답변

 

 

  1)중앙 차원의 선거연대 협상에서 ‘선거제도개편’을 의제로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따라서 분당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연대의 의제로 제기하지 못 함.

 

 

  2)이후 재보궐 선거나 총선에서는 의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3)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2. 안건2. 총선(당내예비)후보 등록 등 지역방침의 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3. 안건3. 사무총장 인준의 건

 

 

 (1)당규에는 해당 규정이 없지만 중앙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의기구인 전국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함.

 

 

 (2)내정자로부터 고민해보겠다는 대답을 들음.

 

 

 (3)만장일치로 김형탁(경기 과천당협) 내정자를 인준

 

 

4. 안건4. 예결산 위원장 및 위원 선출의 건

 

 

-예결산 위원장에 윤현수(경기 평택안성당협), 예결산 위원에 김남희(광주 북구당협), 장장환(금융산업노조 부위원장), 김희경(회계사)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5. 안건5. 중앙 선관위원 보궐 선출의 건

 

 

-중앙 선관위원으로 이주현(평택안성당협)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6. 안건6. 진보신당 대표자 연석회의의 건

 

 

 (1)<‘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4차 (최종)합의문’에 대한 진보신당[안]>에 대한 인준

 

 

  1)동 안이 3.27 당 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의 핵심적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위배하고 있기에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내용을 제기함.

 

 

   ①다음 조항 신설 요구

 

 

1-6. 이상과 같은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에 참여할 수 있다.

 

 

    a.신설 근거

 

 

  3.27 당 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3-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할 세력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치 기준과 공동 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전 마련과 진보대통합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던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b.3.27 당 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3-1항은 제 1차 전국위에 복수안으로 올라와 표결로 채택되었고 3.27 당 대회에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동 안에 위와 같이 분명히 명기되어야 합니다.

 

 

   ②다음 조항 수정 요구

 

 

2-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동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의 획기적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 성격의 차기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진보야당으로서의 독자적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2-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동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의 획기적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민주당 및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선거연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 및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립정부는 구성하지 않으며, 진보야당으로서의 독자적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a.수정 근거

 

 

  3.27 당 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1-4.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주장하는 ‘제3지대 백지신당론’, ‘빅텐트론’ 등과 민주당 및 국참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립정부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변형된 수혈론에 다름 아니며,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b.동 안 2-4에 의하면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동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의 획기적 전환이 전제된다면 신자유주의 성격의 차기 정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만 맞으면 민주당 및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는 3.27 당 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 1-4항의 민주당 및 국참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립정부 불가론을 위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위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최고 의결 기관인 당 대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에서 수정한 잘못을 지적하고 이 문제는 그 내용을 결의한 당 대회에서만 다룰 수 있으므로 당 대회에서 문제 제기할 것을 언명함.

 

 

 (2)‘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와 관련하여 2가지 사항을 요구함.

 

 

  1)5차 대표자 연석회의처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이고 설혹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대변인은 배석해 회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서 정회 시간에 브리핑해야 한다.

 

 

  -조 대표님으로부터 고려해보겠다는 대답을 들음.

 

 

  2)북한문제와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을 인터뷰, 기고, 논평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서 여론의 도움을 받아 연석회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즉 우리 당의 협상전술 부재를 지적함.

 

 

  -불행히도 조 대표님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함.

 

 

 

7. 안건7. 전국위 결의문 채택의 건

 

 

 (1)‘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연석회의 참가 정당 및 단체들이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2)표결에서 찬성하지 않음.

 

 

 (3)찬성하지 않은 이유

 

 

  1)4차(최종) 합의문 작성을 결렬시킨 주요한 쟁점인 북한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전향적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빠져 있음.

 

 

  2)협상 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

 

 

 (4)재석 59명에 41명 찬성으로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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