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TV]연석회의 합의문에 대한 김상봉 교수 초청 평가 대담회(김상봉 교수 발언 요약) - 기타맨(김일안)

by 이근선 posted Jun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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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TV]연석회의 합의문에 대한 김상봉 교수 초청 평가 대담회

(김상봉 교수 발언 요약) - 기타맨(김일안)

 

정당 - 현역정치인들 실제로 얼굴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보통은 뒤에서 서포터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당입니다.

 

 

진보신당은 정신, 까닭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내용이 없는 다수결에 의해서 지나지 않은 것은 취약한 것이고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에 적대적인 매개적인 권력 취합 적으로 대결 할 수 있습니다.

 

 

강령은 당내 의견그룹들이 서로 존중, 취합, 의견 교환 등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 합의문 발표 이후 현 상황에 수많은 의견들이 표명하는 상태

 

 

진보신당은 어디에서 출발 했는가?

 

 

3년 전 창당 주역 들은 민노당 당원으로 있다가 분당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올라왔을 때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한 촛불 이전 참여했던 분들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대중적, 진보적, 보편적인 진보정당을 창당한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의 합의문이 나온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일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 보다 넓은 보다 진전된 차원에서 같이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도 할지라도 과정에서 순서와 절차, 내용 등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의 국민들에게 이러한 가치와 사상에 입각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진보정당의 열정들이 매도, 폄하 되어서도 안 되지만 단순히 통합만이 새로운 진보정당 3년 동안 실험해 왔던 진보신당을 마무리 짓고 하루 속히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이행하는 것이 절대선이다, 대의라는 것도 경계해야하고 조급함 일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공정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3년 전 분당, 탈당 상황, 이후 진보신당의 창당 과정과 이후 우리의 현상을 진단해야 합니다.

 

 

지난 3년 전 민노당에서 많은 수 탈당, 진보신당 연대회의 시작은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의 최종적인 파산선고이고 지난날 민노당 내부의 내적인 반목과 문제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 사람들의 토론을 애정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처음 헌신적으로 가치 거쳐 왔던 진보정당 운동 내부의 동지들 사이에 이토록 심각한 균열이 있었던가?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모순, 우리사회 내부의 본질적인 모순, 주관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민노당 분당, 탈당 이런 식의 파탄은 필연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 창당에 합류. 직접적으로 경험한 강령 기초, 서로 간에 의견 차이들을 가치 조율해 나갔고, 처음에는 가능할지 같지 않았던 합의 도출 되었습니다.

 

직접적 경험으로 보아서는 진보신당이 정치집단으로서 한국의 진보정당에서 유일하게 남은미래 씨앗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민노당 시절의 수많은 문제, 한계들이 진보신당이 규모는 작고, 현실적으로 역량이 적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란 동지적 신뢰를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진보신당은 가장 급진적인 정당낡은 진보와 이별해야하고, 해방 전, 민족해방운동에 결합해야 했던 상황은, 원래 마르크스의 19세기 이래로 본류라고 한다면 서양에서 진보정당과 민족주의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한국의 보수우익이 매국세력 이었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민족해방운동에 결합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해방이후 남북의 독재, 우익 세력상황에서 변한 것은 별루 없었습니다. 70-80년대 상황은 반독재 투쟁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같이 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상태에서 유권자들과 정치인들 모두 진보에 대한 오해를 가졌고 진보와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정치를 구별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인식으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 87년 이후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

 

 

현재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현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신자유주의 폐해, 한국의 자본주의 가장 이해할 수 없는(인식론적), 재벌체제, 재벌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패전이후 해체되고, 지금은 로고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은 주류 자본주의 경제학적으로도 이론화 될 수 없는 것이 정당화 되어있고, 국가적인 공공성을 찾아볼 수 없는 야수적인 경제논리가 우리 시대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며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자살률과 출산율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이후 여태껏 진보정치를 고유하며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독재, 최소한의 민주주의에 참여했으니 더 늦기 전에 본래적인 의미의 진보정치 운동,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그 기조 위해서 새로운 정당운동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 강령의 정신은 백 년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반여성주의 극복, 세계화된 시기에 평화주의와 국제주의 운동, 자본, 기술문명이 초래한 환경파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생태주의 적인 정치 운동 등을 다 포괄해서 why? 좁게는 한국, 넓게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하수 있는 비전을 보일 수 있는가,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정당을 만들자 라고 시작한 것이 3년 전 진보신당의 시작입니다.

 

 

노동자 해방, 농민들의 새로운 자리매김(생태주의와 맞물림), 여성주의 평화주의 모든 것.

 

 

민족주의가 가진 좋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까지 안은 보편적인 새로운 진보정당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 당내 여러 의견 그룹이 존재하는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것.

 

 

당내에서 공통적인 것에 입각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 나가자 할 때 비록 규모는 가장 작지만 내년 총선을 봤을 때는 가장 보편적, 대중적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강령을 기초한 사람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의 강령이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미덕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80년대 PD 식의 대립 구도는 아님.

 

 

활동가, 이론가들이 서로 대립되는 의견들이 상호존중 속에서 공통분모를 끄집어 낸 것이 우리의 강령 정신입니다.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빠져 있는 것은?

 

 

패권주의와 종북주의 때문에 분당한 것이 아닌가?

 

 

위의 것은 현상에 지나지 않고, 보수 정치인들은 이익이 있으면 묻지 마 한길인 상황에서 진보정치는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현실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갔고, 이념에 기초에서 한 정치이기 때문에 모두 생각이 같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공동의 전선이 있을 때 함께 뭉쳐서 싸울 것이고, 현재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고 서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진보정당 운동이 고갈 되었다, 암초에 다다랐다. 할 때는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적이 없었고, 내부의 차이가 증폭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초적이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분당, 탈당하는 사태는 좀 더 미뤄졌을 수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시대의 진보의 과제가 무엇인가? 주관적, 객관적, 즉자 대결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입니다.

 

 

-3년 전 신당을 창당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를 소개하고, 같이하자고 부를 수 있었나?

 

 

평등, 생태, 평화 문제.

 

 

칼 슈미트 : 정치적인 것, 무엇이 정치적인 것인가? 윤리적인 것은 선 과악, 미적인은 아름다움, 정치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보편적 사람들 인식 : 윤리적, 선 과악, 사회 환원이 아닌가?

 

 

정치는 적과 동지

 

 

정치라고 하는 것의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당파성이고,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 생태, 평화에 대한 정치적인 것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유와 만남 - 추상적. 구체적 적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강령중 적이 나타나 있는 부분 자본주의 극복 관련 부분입니다.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인 동시에 보다 정규화를 시켜야 하고, “100년 동안의 실험이 실패로 나타났는데……. “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인 상황에서 현 시대에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만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당원 입장, 외부 유권자의 입장을 보았을 때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분명치 않은 문제이며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 해야 할 부분입니다.

 

 

창당이후 정교화, 구체화, 단순화 시켜서 우린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같이 가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 잦은 선거로 힘이 없는 정당에서 현실에서의 시험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 현재 위치, 3년 동안 상황의 정확한 현실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작구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27 당대대 조건 중 협상이 안 되는 조건도 있었고. 작구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합의문서 중에서도 좋은 것도 있지만 합의문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의 과정 중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근본적인 문제점 잡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건너온 시점에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모순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겠다고 만든 정치적인 집단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모순 말고도 한국 사회의 모순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겠다는 정당들이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현 진보신당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실험해 왔던 정치적인 운동이 여전히 객관적인 타당성, 현실 접합성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극복이 아닌 보편적인 문제들, 자본주의 본질적인 모순들, 생태적 위기, 생명의 위기 그런 관심까지 전부다 맞물려 있고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제국주의 적인 문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원하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느끼는 정치집단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고, 현실적으로 의회정치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폄하하는 의미에서 등대정당, 근본정당 떳떳하게 한국의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집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새롭게 쓰이다 새로운 진보정치 운동의 이론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여기에 합의 문서를 만들고 그래서 통합을 하든 남든, 그게 희망일수는 없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합 , 독자 논쟁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이며 3년 전 무엇 때문에 다시 시작했으며 새로운 진보운동의 전선은 무엇인가? 전선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누가 봐도 명백하게 구체화 하고 정치적인 노선을 밝혀야 합니다.

 

 

- 자본주의 극복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주라. 마르크스 이론의 현실에서의 괴리.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기업은 자본자의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학에도 없습니다.

 

 

현대기업은 주식회사, 법인 기업 형태이고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즉 법에서 사람일수 없는 물건을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대 이후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기업이 주식회사 법인인한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것은 타당치 않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당시에는 이름만 주식회사일 뿐 현대 사회와 틀리고, 자본가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아닙니다.

 

 

가장 선진적인 사회에서 기업은 법인이고 법인은 주인이 없고, 사장. 법인을 끌 고가는 사람일뿐이며 실질적으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행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은 기업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주주의 몫은 배당금. 노동자의 몫은 임금. 채권자 대개는 은행 이자와 원금

 

 

계약자 예. 생명보험. 계약에 명시되고 있는 것을 받으면 되고 경영권은 누구의 몫도 아니며,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잔여청구권 - 잔여적인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문제

 

 

미국 – 주주자본주의(주주에게 맡기자) 전문경영인에게 맡긴 게 엔론 상태

 

 

독일 - 노사공동결정체, 주주, 은행 – 노조

 

 

-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본주의 생산, 기업 생산 체제하에서 기업은 주인이 없는 것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잔여적인것이고 경영권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생산수단의 문제가 아니며 경영권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업은 공동체이며, 물화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것이고, 소유의 대상인 수단 또는 사물의 수단이 아닙니다.

 

 

경영권은 기업에 속하는 구성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 즉 소유의 대상일수 없습니다.

 

 

주주자본주의(한국 상황) 절대적인 것인 아니고, 현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미국식 자본주의 추종하는 나라에서 주주들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오해되는 상황에서 가장 나쁜 방식으로 추구된 게 한국입니다.

 

 

주주가 지배하며 경영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닌 권력의 문제이고 누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권력은 지배 받는 사람들 , 행사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동의를 얻었을 때 위임받았을 때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다수의 사람에게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통합니다.

 

 

다수의 사람들 말대로 주주자본주의 라고 치자고 할 때 최대주주는 누구인가요?

 

 

연기금과 기관 투자가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에 국민연금이 대주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 대기업 CEO들의 자리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피터 드로커 : 현 상황에 대해서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 최대 주주인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노동자들의 이월된 임금이고 익명의 노동자들이 그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하지 않아도 되고,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을 노동자가 임명하고, 주주총회가 아닌 노동자와 사회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국립대 교수들이 총장이 뽑습니다. 그렇다고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결정을 뒤지지 않습니다.

 

 

ex) 키친아트, 대구 달구벌 버스,

 

 

주주, 계약자, 채권자의 몫이 상실되는 것은 없습니다.

 

 

교양 없는 공상주의가 아닌 노동자의 몫을 찾아야하고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 교수의 문제를 보자면, 국립대에서 총장을 선출할 때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비정규직 교수 처우 개선이 될 것입니다.

 

 

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간단합니다.

 

 

사회 안전망: 비정규직 문제에서 전문적인 들이 하는 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장을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1. 노동자가 더 이상 생산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됨

 

 

2. 모든 노동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노동과 생산이 균형을 이루게 됨.

 

 

3. 생명과 생산, 생명과 노동이 균형을 이루게 됨. 자연 및 생태와 자본주의 적인 기술문명이 균형을 이룰 것임.

 

 

4. 소니의 한국, 일본 노동자가 CEO를 투표로 선출할 때 현해탄 사이의 민족주의적인 증오심이 극복될 수도 있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열어 나가야할 인류 공동체이고, 탈 민족주의입니다.

 

 

- 현실이 되기를 위해서는 내각제 실시.

 

 

대통령제로는 극복하지 못하고 매번 선거할 때마다 우파정당에게 양보해야합니다.

 

 

단 한 석이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북독일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에서 패전이후 치른 첫 선거에서 처음으로 좌우 동수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좌우 동수에서 한 석이 따로 있었는데 덴마크 소수민족을 위한 한 석이었습니다. 어느 쪽과 협상을 해서 연립정부를 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소수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 라며 한 석의 의원은 이념적인 대립사이에서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한 뒤,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보궐선거 때마다 민심 요동치고, 안정적인 정당정치 일수록 49:51로 가는 게 정치입니다.

 

 

내각제로 가야하며 비례대표만 남기고 지역구는 없애야 합니다.

 

 

내각제로 갈 때는 의제 선점이 중요합니다.

-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상비군 폐지를 논해야 합니다.

 

 

개인적 신념에서 상비군 폐지를 외치며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정당 차원에서 상비군 폐지를 의논해야 할 때입니다.

 

 

통합, 독자는 더 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평준화 관련 문제역시, 대학 서열 체제 혁파와 관련 문제입니다.

 

 

진리 앞에서 언제까지 주장할 것인가?

 

 

언제까지 순치된 것만 밝힐 것인가?

 

 

지금 이것을 현재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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