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두려워말고 통합정당을 주도해야합니다. (늦은 정리)

by 노동희망세상 posted Jun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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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진보신당은 합의문을 통과시키고 주도적으로 통합정당에 참여함으로써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보정당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할 진보의 재구성을 이룰 수 있다. 



진보정당 운동의 목적은 한국에서 진보정치를 통해 진보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진보정치는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진보대통합은 민주노동당에대한 종북주의, 패권주의, 보수우경화에대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진보정치 세력화를 위해 선택해야할 선택지다. 통합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양당간에 존재하는 분당과정에서의 아물지 않은 상처와 상기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 대변되는 진보정당 외곽에 존재하는 진보 세력과 촛불정국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진보적 시민운동그룹을 진보정치세력 안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보정치세력의 대안이다.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독재와 전횡은 시민들에게 진보정치의 지향에 대해 높은 공감과 지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진보정치세력은 이들 시민의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진보양당의 존재는 존재자체의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의 진보적 경향성을 진보정치세력으로 수렴시키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재편되어야할 구조이고, 그 재편은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다.

내년도의 총선과 이후의 대선은 한국사회에 넓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진보의 지평이 어떤 세력으로 수렴되게 될것 인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유시민을 비롯한 문성근등의 자유주의 좌파그룹들은 그들 스스로 진보라 자처하며 시민들의 진보적욕구를 왜곡시키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도 진보의 색을 자신들어 얼굴에 덧칠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현재의 진보정치세력의 그릇이 시민들의 진보욕구를 채울 수 없는 구조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한국 진보운동에 있어 주사파그룹의 존재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부정적요소가 긍정적요소 전체를 뒤 덮을 수 있는 심대한 것이다. 종북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들 세력은 남한사회의 진보운동조차 북의 의사에 종속적으로 움직이려하고 이는 남한 진보운동에 커다란 장애가 되곤했다. 북을 추종하고 절대시하는 가치관 속에서 여러 가지 패권적행태가 나타났던 것이며, 남한 진보운동의 성장에 심대한 해악을 끼쳐왔다. 이들 세력의 존재는 진보신당이 합당을 하던, 독자 정당으로 남던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요소이다. 비엔엘그룹들의 세력은 전반적으로 엔엘그룹에비해 열세이며, 그런 열세는 현실적인 것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이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엔엘그룹들은 민주노동당이라는 확실한 공식적 통로를 통해, 지역운동을 비롯한 곳곳에 세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들 엔엘그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그룹을 압도할 반엔엘그룹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서이고 사실 진보신당은 평등,평화 생태, 연대라는 4가지 지향을 세워 양적 질적 연대구조 확대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을 돌아볼 때 진보 양당의 구조에서 좌파그룹전체를 포괄할수도 없었고 새로 형성되고 있는 시민좌파의 일부만을 흡수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통합은 엔엘그룹을 구축할수있는 반엔엘그룹의 세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편으로 진보신당의 가장 가까운 정책적 동맹자였다. 의회에서 여러 투쟁현장에서 투쟁현장에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거의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정치세력이었다.

민주노동당내부의 종북적성격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엔엘그룹 역시 한국 진보운동과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기에 현실의 진보운동에서 진보신당과 일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6.1합의문은 북의 권력세습과 핵문제등에서의 양당간 차이를 제외하고 여타 자본주의 극복의 문제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무난한 일치를 보여줌으로써 양당의 합당이 현실정치운동에서 일치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함과 더불어서 그들의 실체를 인정할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내의 엔엘그룹 혹은 주사그룹들의 극복은 반엔엘 그룹의 수적 우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룹내부의 사상적 각성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주사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가 무색한 인권감수성이나 북에 대한 경직된 추종주의와 그로 비롯된 경직된 사고는 그들의 한계로 드러날 것이고 그 한계는 그들 스스로의 각성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다양한 세력과의 대등한 권력경쟁은 사상적 침투를 더 강하게 일으키게 될 것이다.

민노당 분당의 아픈 경험과 민노당 일부세력의 행태들을 감상적으로 애써 무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그 것들 때문에 통합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패배적관점이고 부책임한 행위이다. 우리 당은 이미 327당대회에 진보통합을 결의하였다. 일부 독자성향의 당원들은 327당대회를 두고 유리한 고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것이야말로 오판이었음이 6.1합으로 증명이 되었다. 당대회 결과는 통합을 결의한 것이지, 진보신당 독자의 길을 결의한 것이 아닌 것이다. 3.27 당대회 결과가 나왔음에도 당내에서 통합이후에에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통합 독자 양파가 구축되고 감정대립으로 치닫게 된 것은 당대회 결정 사항을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에와서 주사파 때문에 민노당과의 통합은 안된다, 도로 민노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 당착에 불과하다. 합의문이 미흡하여 불가하다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합의문은 상당부분 진보신당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북의 권력 승계문제와 패권주의 문제는 미흡하게나마 양당이 양보한 안으로 합의되었다. 그 미흡의 정도에 모든 것을 걸고 통합을 반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합의 대의를 부정할 명분 찾기에 다름아니다. 패권주의의 경우도 합의문을 통해 패권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1인 1표제등을 포함한 대략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부속합의문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역시 미흡할 뿐이지 이후에 수임기구등을 통해서 합의문 정신을 통해 충분히 패권주의를 제어할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정당간 통합은 가장 최상의 정치행위이다. 자구와 문구 하나 정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판단인 것이다.  당대회의 결정이 이전의 결정을 부정하는 다른 결과를 내어 놓는다면 당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일부당원들은 민노당의 일부세력의 국참당과의 합당등을 포함한 보수정당화를 지향할 우려를 지적하며 절대로 통합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모든 정치세력은 자신만의 전략과 지향을 가지고 있다. 가장 일치되는 집단인 진보신당 내에서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당을 만들고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은 공통된 지향점이 있고, 그런 지향을 실천하기위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모든 세력들이 단 하나의 전략과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 만큼 비현실적인 것도 없다. 어차피 각 세력의 전략이 있으며 그 전략을 실현시키기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위해 당내에서 헤게모니를 잡기위한 활동들을 벌여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전제하에서 민노당내의 일부세력의 기대를 무력화시킬 정세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 없을까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통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민노당내에서도 이정희와 유시민의 관계, 국참당과의 통합조류에 반발기류가 강하다. 유시민은 최근 민주당과의 통합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합논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한다. 객관적으로 민노당 당권파들의 의도대로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아직 크다. 이런 점에대한 면밀한 검토를 방기한채 오로지 그들의 의도만을 부각시켜 통합은 절대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애초부터 민노당과의 통합을 부정하기위한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노당에서의 패권주의의 폐해와 종북주의자들의 종북적행위는 실재적인 문제이고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할 문제이다. 그것은 통합을 하던 독자 정당으로 나아가던 진보정치세력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다. 독자로 간다고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은 더 많은 세력들을 진보정치세력으로 붂어내는 것으로서만 해결가능하고 그것은 독자로 당을 유지할 때보다 통합정당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통합정당을 건설하되 민노와 진보신당 양당통합이 아닌 진보세력전체의 통합이 되도록 최대한 방향성을 지켜내고 더 많은 세력이 통합진보정당에 함께하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당내에서 종북과 패권에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연대체를 구성해야하고 그 연대체가 다수를 점유할 수 있도록 치열한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오히려 통합정당에서 종북에대한 사상투쟁을 더 강력히 진행해야한다. 그러한 전선을 통해서 종북을 그들의 약한 지점으로 부각시켜내야한다. 그럼으로서 통합정당은 진정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통합이든 독자이든 진보신당의 현재 세력이 분열되고 당원들이 이탈하는 형세로 나아간다면 진보신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진보운동에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다. 한국진보 운동에서 주사파세력을 극복하고 진보권력을 달성할 교두보를 확보한 유일한 정치세력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진보신당의 세력이 통합정당내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활동과 정치투쟁을 별여나간다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양당체제를 주도적으로 일궈어 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이 4분 5열되어 독자파와 통합파가 갈리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4분 5열되는 것보다는 현재의 진보신당으로 이후에 닥치게 될 혹독한 고립의 기간을 돌파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좌파세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통합정당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앞당기는 것이고 독자정당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10년을 20년 뒤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다만 합의문을 부결하고 독자정당으로 갈 때 그리고 이후 총선과 대선공간을 통해서도 당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유지할수 있을때만이 10년 20년 뒤를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 통합정당에대한 진보단체들의 열망과 시민들의 요구들을 볼때 합의문부결은 진보신당을 더욱 고립시키고 진보신당의 독자적 생존과 세력확장에 심대하고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것이다. 그런 위협을 극복하고 생존해가는 것은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생존 그 자체가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 중대 고비는 총선과 대선이 될 것이고  양대선거후에 선거결과에따라 다시한번 감당키 어려운 광풍에 휘말릴 것이다. 그런 일정을 다 견디고 생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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