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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장상환 교수님 "낡은 진보와 이별하라" 강연정리

 

 

인생의 큰 부분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참여부터 성장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했습니다. 진보정당에 대해서 애착이 큽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을 만든 핵심적인 두뇌 즉 정신을 진보신당이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몸을 다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기 정신을 몸에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따로 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현재 진보신당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의 핵심은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려 하느냐에 있습니다. 초기에 바꾸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작지만 그것이 초창기는 어렵지만 불확실하고 뛰어들기 주저합니다. 이럴 때 헌신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애착력이 있는 선구자적 분들이 시작합니다. 일이 좀 될 만하면 실리파들이 뛰어들고 자기 공인 것처럼 가로챕니다. 원래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약화시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밀려나는 일이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으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자남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주변에서 손해 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자기가 아니고 다른 존재가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 분류할 때 저는 일과 자리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하느냐를 따집니다. 일은 의미 있는 가치 이런 것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리는 자리 자체가 목표인 사람 예를 들면 김염삼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목표였고 대통령이 되고난 뒤에 헤매게 됩니다. 정치군부 청산을 한 뒤로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를 맞이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고 자리만 차지하면 그런 비극이 오고 망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등 망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당의 통합 분열을 이야기 할 때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환경, 주체의 조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회 양극화

 

주체적인 것은 환경 속에서 어떤 지향 어떤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훼손 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에 맞는 가치와 정책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 우리로서는 공직이라는 자리가 그런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그런 공직을 얻기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원, 인력과 재정을 누가 통제해서 그런 공직을 얻도록 하고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느냐에 있습니다.

 

 

환경, 가치와 정책, 공직, 당직. 이렇게 됨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열악한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진보정당이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도성장기 박정희 개발독재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사람들 즉 생활인들의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됩니다. 10%의 이익중 4%만 불평등해도 실질임금등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고 절대적으로 임금은 낳지만 성장이 나에게 생활 개선하게 해주고 장래는 밝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굳이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민주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정도의 요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 러시아 혁명 당시에도 여러분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것은 레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짜르가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 국가와 전쟁 시 열세임에도 뛰어들고 패배하게 되면 레짐이 취약하게 되고 무너집니다. 닥터지바고를 보면 닥터지바고에 이복동생이 닥터지바고의 딸에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출발합니다. 이복동생이 러시아 군대에 볼셰비키 칩입을 하게 되는데 보급이 잘되고 그럴 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허나 이기고 지는 것을 반복할 때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연전연패를 하게 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얼어 죽을 때는 말을 안 해도 볼셰비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군 즉 군이 붕괴하게 되고 명령을 들으면 죽고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빵과 땅이 있고 고향에 가면 자유가 있는 서로 간에 상호작용 있게 되고 열렬하게 호응을 얻게 됩니다. 보충병을 끌고 장교가 오는 도중 장교가 회군하는 패잔병들에게 묻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를 버리고 싸우지 않고 오느냐? 볼셰비키 지도자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라며 총으로 쏘고 드럼통에 빠뜨립니다. 아마 이 장면 삭제된 것 같습니다.

 

 

삶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환경이 중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 2000년에 창당과정에서 만 명을 중요시했습니다. 백 명은 너무 적고 천명도 적은편이고 만 명 정도는 돼야 많은 편이니 만 명이 되었을 때 창당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천 명 정도되었을때 총선이 임박해서 만 명 가까이 되었다 해서 시작하였습니다. 만 명을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시 민노총 노동조합 간부등 많이 가입했고 그 이유는 외환위기 때문에 생긴 고용불안 때문입니다. 고용불안을 사회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뭔가 비빌 언덕이 필요하고 해고가 되더라도 복지체계가 있으면 그나마 낳지 않겠습니까?

정리해고를 안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성립 가능했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좌파 정치지향, 민중당등 숫자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여야 합니다. 양이 모이지 않으면 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소수의 목소리로 거치고 맙니다. 대중과 결합될 때 에너지가 됩니다.

 

 

2. 객관적인 조건.

 

 

그런데 지금 볼 때 우리 사회가 5년 전부터 양극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우리사회의 문제로 극단적 양극화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소의 소장이 몇 년 전 티비 대담회에서 원래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하면 극단적 양극화라고 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어제 한나라당의 홍준표가 되고 친이계가 몰락한 이유입니다.

친이계가 고도성장해서 부자감세해서 성장률 높여서 이런 효과를 보겠다는 것인데 아니라는 것이 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물길에 휩쓸려 갈 판이어서 홍준표가 된 것인데 새로운 게 필요한 것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인 것이죠.

 

 

3. 시대적 정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대중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게 유리합니다. 대중들의 의식이 이런 분배에 관심이 없고 성장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 워낙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적다는 것인데 적으면 좁은데서 다투다 밀려나 버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노인들, 제가 노인이 되가니까 곧 노인이 되는데 노인들 자살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눈물이 납니다. 저는 새로운 세대를 40-50대를 키웠는데 막상 늙으니 노후대비를 하지 않고 개인, 국민 연금 혜택 없는 상황에서 노후를 맞이합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되고 살아봐야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니 죽자. 현대판 고려장인 것입니다.

 

 

고려장이 나이 드신 분들이 동의한 것인데 나를 들판에다가 버리고 가라. 너라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다 굶을 수 없지 않느냐. 내입이라도 덜어야 갰다.

 

 

고도로 발달한 한국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진보신당이 여러분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가가고 있느냐? 우리 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퇴직 후 안타까운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퇴작한 분들 상대로 지역 노인대학 강의하고 있는데 말을 쭉 하면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굳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를 고민해야합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3p 그림.

 

 

 

리 사회의 축소판인데 잘 한번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4. 신타의 양극화.

 

 

양극화는 시장에서의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핵심, 고용문제, 실업, 그런데 이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바꾸기가 참 어렸습니다. 그 자체는 선진국에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를 통해서 완하하는 것인데 복지는 소득 불평등을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 대단히 취약합니다. 비정규직 상당부분은 사회보험에서 배재되어 있는 사람이 많고 제가 소득을 주요 소득은 시장소득에 있고 거기에 정부가 기초생활 보호자 현금급여와 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것은 들 배리피지, 직접세,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분담금. 가처분 소득(시장소득 가처분 소득) 현물급여, 간접세, 역진적 현물(교육 우리나라 교육예산 60조 가량 됨)

 

 

그래서 고등학생 1명당 연 7백만 원을 받는 것인데 교사 월급 정부에서 주는 상황에서 실질적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교육은 세계적인 수준과 같고 대학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선진국과 비슷합니다. 0.4점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통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세에서 다 밝히고 세금폴 제대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계 동향 통해서 합니다. 육천호 정도 되는데 재벌가는 뺀 상황이고 재벌가가 들어가면 확 올라가는데 안 들어와서 낮습니다.

 

 

실제체감과 다른 공개된 발표에 의하면. 0.4점정도 되고 세금을 할 때는 정부 역할이 엄청 높습니다. 최종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세계는 0.14로 내려가게 되는데 독일은 0.2, 미국은 0.25 정도 우리는 0.33 차이가 확나게 됩니다. 최종에서 소득분배 불평등이 선진국에서 시장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우니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개발주의 열풍을 보면 지방이 서울보다 낙후되고, 농촌이 도시보다 못삽니다. 농촌의 소득이 낮으면 도시사람들이 세금을 더 걷어서 보전해주어야 하는데 조건 분리지역 직접세를 걷어야 합니다. 스위스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농촌 거주자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도시에서 오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 라라고 보전해주고 그렇게 되면 농촌 주민들은 환경 보존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땅값이라도 올라서 개발되면 나에게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개발주의 열풍입니다. 우리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전남이 돈이 엄첨 들어갑니다. 도로망. 죽는다고 하는데 지방에다가 공약하고 돈이 내려갑니다. 소득 불평등과 환경과의 관계는 소득불평등이 심할수록 개발열풍이 세게 되는 정확한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요구가 없을 텐데 안 해주니 해제요구를 합니다. 사유재산 침해이니 자연파괴라도 좋으니 나도 소득 올려보자 이런 심리입니다.

 

 

브라질 이런 곳에서 열대우림 파괴하고 옥수수, 사탕수수 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환경보전은 현지인에게 적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분들을 못난 사람이라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사대강 사업을 보면 경상북도 북부에 사람들 오지인데 한이 맺혔습니다. 개발되면 땅값 오를까 이것 때문에 찬성하고 주민들이 절대적 찬성이 있는데 이게 동력입니다.

 

 

5. 우리 모두가 덫에 걸려있는 상위권 대학 입학열풍.

 

 

전에는 대학 들 어가냐 마느냐 이것인데 외환이기 이전만 해도 대학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대부분이 대학을 갑니다. 대졸자 절반은 대학 나온 사람이 가질만한 직장에 가지 못하게 되고 상위권 대학 안 나오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가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초등생 까지 잠을 안자고 공부를 하는 미친 나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글 가르치게 되는 상황에서 개념이란 게 있는데 학교, , 사람이 만든 게 뭔지 모르지만 체험하고 나서 개념을 가르쳐야지 맞아 들어갑니다.

 

 

개념은 실체에 부분만 반영하는 것인데 이미지가 없으면 개념을 줘도 모르게 됩니다. 흙이란 단어를 외워도 흙을 체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울리고 사회성을 읽히기 전에 책만 주고 사람들을 버리게 됩니다. 책이 없으면 불안해서 책의 노예가 되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학부모가 가고 있고 그렇게 시스템이 몰아가고 있는 비극입니다. 잠도 못자고, 키도 못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60만 명 정도 됩니다. 공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사가 사십만 정도이고, 교수 포함해서 십만 정도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사교육이란 것이 선행학습인데 선진국에서 선행학습은 페널티입니다. 수업분위기 망치고, 한 번 들어서 관심이 없게 되고, 공교육 붕괴와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우리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되고 한 번 바닥에 빠지되면 어떻게 되는 가를 본 중간층은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불안증폭사회 맞는 말입니다. 불안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게 됩니다.

 

 

6. 육아, 저 출산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녀 출산은 선택, 결혼도 선택인데 무슨 문제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애낳고 싶은데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 아니고 강요인 그런 것입니다. 고등학교 나오고 일자리 않좋고 집살 돈 없고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매리지 마켓에 명함을 내 미지 못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장애인도 짝이 있고, 공부를 못해도 짝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짝이 없는 비극인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7. 노후불안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후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 보험료를 한가구당 다섯구좌정도 하는데 자기소득의 15% 보험료 납입하는데 일 년에 53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한 달로 따져보면 4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실 조금 내는 것은 만기되면 환급금 없이 끝나는 것이고, 4만 원 정도 내는 것은 절반정도 주고, 6만 원 이상은 완전 주는 건인데 낸 것만큼 주면 것을 적금으로 하면 복리가 낳습니다. 생명보험 안 넣고 지금이라도 해약해서 적금으로 넣는 것이 더 낳습니다.

 

 

삼성, 교보, 대한 다 재벌이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70조원 정도이고 이게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왼쪽에 자본의 힘이 너무 세고 노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힘은 재벌이 외환위기 이후에 힘이 엄청 커지게 되고 외환위기 이후 망할 수 있다는 현실에 현금에 대한 맹신에 노동자를 착취하고, 중소기업 착취하면서 게걸스레 현금을 쌓고 주식시장 외국자본 역시 계속해서 부추 키고, 외국자본이 총수의 당치않은 행동을 눈감아 주고 주가만 올리면 되는 외국자본과 서로 궁합이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벌과 외국자본은 갈등이 아닌 상황이 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 강화와 노동자는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p 노동조합원수 및 노동조합.

 

 

 

20% ->10% 노동조합도 줄여가고 있음.

 

 

고용악화 7p 공식실업률

 

 

 

사실상 실업자는 15% 정도 되고 공식은 실업률 4% 4배정도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전체 일자리 중에서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 임금의 절반정도입니다.

전체노동자 가운데 15%가 실업자이고 현재 3명중 2명인 것이 앞으로 4명중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보장되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등록금 현실화 문제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정부에 해결요구하게 됩니다.

 

 

8p 노동소득 분배율 xd.

 

 

 

정말 추풍낙엽입니다. 도표를 보면 취업자중 임금노동자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네모난 그래프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노동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부과 중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몫은 중간에 있는 녹색선인데 제일 오른쪽 외환위기 이후 쭉 하강상황입니다. 취업자는 증가하나 노동자 몫은 준 것은 엄청 불평등한 것이고 취업자중 임금노동자 비례해서 노동자 차지하는 몫, 조정 노동자 수분별 확떨어집니다. 64 -> 53

통계를 보면 자본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많이 가져가 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몫이 없어집니다. 지니계수 상승등

 

 

8. 부채누적의 현황

 

 

가계, 기업, 정부는 공기업, 지자체, 중앙정부 총 다섯입니다.

기업과 개인 국가의 이자부 이자를 내는 빛이 쭉 상승세입니다.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교통비 오르면 안 되니 요금을 통제하고, 기름 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공기업의 빛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전, 철도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득 불평등 상황에서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고 대신 공공요금 통제를 통해서 부채가 상승하게 됩니다.

 

 

개발역풍 불평등 심화로 인해서 빛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예전에는 빛을 내서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빚값느냐 겁이 나서 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빚내서 집을 사게 되고 하우스 퓨어가 양산이 되는 것입니다. 집값은 하락되고 100만에서 150만 정도인데 불평등이 결국 빚으로 남고 바로 연동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다른 점은 미국은 빚내서 집을 삽니다. 모기지론. 저소득층까지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이용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니 집에 대한 수요 상승하게 되고 금융위기 이전에 집값이 82%까지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독일은 14% 하락을 했는데, 독일은 금융이 아니라 재정이 괜찮은 편입니다. 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을 주는데, 유학생이 독일에 가면 놀라는 게 독일에는 주거 기본법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 의하면 식구수 만큼 방이 있어야 합니다. 네 명이면 방셋, 거실 하나이하인 집을 빌릴 수 없습니다. 작은집을 빌려주면 법에 걸리게 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시에 신고를 하면 보조금이 나오고 독일은 독일국민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은 식구수 만큼 방이 있어야하고 방하나 에 모두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소득이 낮으면 정부가 보조해주는데 그 대신 독일은 자가의 보율이 42%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임대의 비율이 42%, 나머지는 공공임대입니다. 임차가 많고 렌트를 통제하기 때문에 투기가 불가능 합니다.집값이 오르면 신고를 할 수 있고 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주거보조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빚내서 집사는 것은 안 되고, 설사 이자를 낮춘다 해도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를 가게 되면 정부 보조금이 없으니 렌트가 올라가고, 한국의 최저 기초생활 보호자들에게 주는 임대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주거 기본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것과 주거보조금 지급해야 될 것, 불평등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부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소득 불평등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계 부채는 불평등 때문입니다.

 

 

 

10. 왜 이렇게 되는가?

 

 

3p 왼쪽은 시장 경우.

 

 

 

시장자체로는 불가능하고 자본의 힘을 노동이 이길 수 없습니다. 총을 들 수도 없고 노동조합을 정부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조합 율이 낮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 진보정당은 미약하고 보수양강체제입니다. 시장을 컨트롤 불가능한데 진보신당이 잘하면 이것이 해결 가능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성장해도 만날 같은 상황인데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으로 가려는 경우 서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에 있으면서 겪은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정도로 후퇴한 것인데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 정책 강조했는데, 민주노동당에 공식정책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정책위원장이 너무 세다. 1가구 2주택 너무 세니 1가구 다주택 규제를 하자, 그런데 국회의원은 1가구 2주택 정책을 추진한 상황에서 상반된 정책이 나오고 민생에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오로지 통일 전선에 관심이 있고, 민주당과 비슷하게 해서 북한을 옹호해 볼까하는 생각과 북에 대한 공격 약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NL 머릿속에는 모든 것의 원인은도 다 미국 탓인 것입니다. 북한, 남한 잘못된 것도 다 미국 탓이고, 미국에 대한 모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워낙 힘드니 민주주의 같은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권력의 안정되기 위해서 세습 꾸질 하지만 불가피하고 양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미국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한국은 미국식으로 될 것입니다. 자본이 겁을 내게 하게 되는데 겁을 내지 않는 민주노동당에 흡수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4p에 보면

 

 

1960, 70년대 초과착취적 압축성장

1980, 90년대 신자유주의로

전환 개시

199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 확립

국가와 자본

재벌 육성

특혜 정책금융

진입특혜 산업정책

자본운동 규제 완화

금융자유화 추진

신산업정책

재벌체제의 합리화

금융자유화 완성

산업정책 폐기

국가와 외국자본

외국자본 규제

외국자본 규제 완화

외국자본 규제 철폐

국가와 노동

노동 기본권 부정

무제한 노동공급

노동권 억압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개시

노동권 보호 후퇴

노동시장 유연화 완성

국가와 사회복지

가족 복지 중심

가족 복지 중심

사회복지 초보적 도입

가족복지 중심

사회복지 취약

국가의 성격 변화

민중 배제적

개발 국가

종속적

신자유주의 국가

성과

고도 경제성장

소득수준 향상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 달성

한계와 문제점

독점재벌 비대

관치경제의 부패 비효율

국제수지 적자 누적

경제 불안정 심화, 불황의 장기화

재벌 및 외국자본 지배 심화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심화(양극화)

 

선진국에서는 자본주의가 초기 자유주의 시대 -> 대공황을 거침 -> 독점의 발달, 금융의 발달, 소득 불평등 심화, 국제통화 금본위 시대 -> 소득불평등 노동자 임금 약화, 사회보장 약화, -> 케인즈 복지국가 ->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 말 케인즈 복지국가 약화, 정부 돈을 풀어도 경기 약화 오고 인플레이션 이유 기업 투자 안하기 때문인데 기업에서 투자 요구 -> 감세요구 , 규제완화, 신자유주의 발생이 되어갔는데 한국은 개발독재 -> 신자유주의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는데 80년대 신자유주의가 오고 한국도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선진국은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조금 완화 되는데 비해 우리는 바로 해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지는 증가하기는 쉬워도 축소는 힘든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를 보면 자유주의 본질은 중세적인 질서에 의한 자유주의입니다. 중세적인 규제. 자본을 키워주고 노동을 억압하는 것인데 산업혁명 당시 자본축적이 국가의 기본역활이었는데 이것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현실입니다.

 

 

케인즈 복지국가 : 자본의 통재

박정희 : 자본완화

 

 

우리는 신자유주의로 바로 감으로써 노동은 억압을 하게 되고 자본은 더 키워주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복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스킵 할 수 없는 것인데 스킵한 것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민주당도 마찬가지 복지가 대선의 핵심이슈 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10p 대중의 복지 증가 요구에 있습니다.

 

 

양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자 개별탈출을 하고 잘못되면 자신의 잘못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각자 자신의 방법대로 했으나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뀝니다. 노무현 정부의 성립은 복지국가의 요구가 반영되었고 분배를 개선하겠다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득권자와 대립하는가 했으나 패배하고, 권력이 지게 됩니다. 노무현의 벤처마킹은 루즈벨트였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루즈벨트는 법원에서 위헌이 나왔어도 시간을 가지면서 대법관을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이끌어갔습니다.

 

 

기다려야합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기다려야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쉽게 포기했고, 국민도 대통령도 포기하니까 같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고도성장전략 역시 다른 것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11. 이제는 복지입니다.

 

 

대학등록금이 몇 년 전만 해도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가는 데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하위권 대학의 등록도 비싼 편이고 없는 사람도 대학을 갑니다. 등록금 비싼 상황에서 대학생 빚쟁이가 양산되고 정부에게 해결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금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후불제 등록금,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등이 있었으나 신 불자 양산이 되었고, 이제는 반값등록금 대두가 필연적인 것입니다.

주거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못사는 사람, 빚내서 집산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정부 돈을 넣어서 금융기관 구제해야합니다. 세금을 재정 투입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분야가 가고 있고 현재 등록금 문제가 대두 된 것입니다.

 

 

보육, 주거등도 대두 될 것입니다.

임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무상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민간보육기관 정부가 흡수하고 공공으로 바꾸는 것과 중소기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보육료 지원과 회사 복귀 정부 보장 등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합니다.

 

 

하우스 퓨어인데 빚내서 집산 사람들 갚지 못하면 사회적 대두가 되고 모기지론 붕괴, 금융위기(미국 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진 뒤 해결하는 것보다 각자 빚을 줄이는 것과 금융자산 깎는 것, 터진 뒤에 하는 것은 금융기관 도산과 5천만 이상 예금자들 손해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기에 터지기 전에 양쪽 모두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자, 채무자. 모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두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현 한국사회가 젊은이의 3/4이 실업자인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고 기업에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임금 보전등 정부가 해아하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야 바뀝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문제 등 모둔 부분에 정부의 힘이 들어가야 하고 진보정당이 나서서 제기 해야 보수정당이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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