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결정 이뤄져야

by 솔개 posted Aug 07,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당협 소식지에 기고할 글입니다.

진보대통합,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결정 이뤄져야 

 

윤성환 (진보신당 부평계양당협)

 

 

진보신당은 더 큰 진보정당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진보신당은 창당 초부터 진보의 재구성과 제2창당을 자기 과제로 삼았다. 진보의 재구성은 진보정당이 편향적 친북노선, 민주노총 의존성, 운동권 관성을 벗어던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정당, 대중정당으로 거듭남을 뜻한다. 제2창당은 진보신당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등 광범위한 진보세력의 결집을 통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것을 뜻한다. 진보신당은 그 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제가 만들어질 더 큰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한 디딤돌이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고정체가 아니다.

 

진보의 재구성 뼈아프지만 실패를 인정해야

 

 

이명박 정부의 폭정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은 국민들에게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자체 선거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으며, 현재 여론지지율은 2%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당원 수는 정체상태이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운동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조운동은 복수의 진보정당의 경쟁 속에 진보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팽배해있다. 현재와 같은 진보정당 경쟁 구도 하에서 다가오는 2011년 총선-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진보정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다. 진보의 재구성이란 과제는 유효하지만, 진보신당만의 힘으로 이것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진보대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진보신당이 진보의 재구성을 말할 때 애초 민노당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분당을 겪은 이후 민노당은 1인 1표제 등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유연한 선거연합전술로 지자체와 보궐선거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였다. 대북문제에서도 분당 전과 달리 국민들의 상식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우리가 애초 내건 진보의 재구성은 우리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넓혀가는 것이지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당은 3.27 당대회를 통해 여러 진보세력을 향해 신자유주의 반대, 한반도 평화, 복지국가 건설 등을 가치로 내건 진보대통합 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노총, 진보교연 등 12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5.31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우리당은 6.26 당대회를 통해 진보진영대표자 연석회의가 서명한 5.31 합의문을 인정하였고, 추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합당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을 9.4 임시 당대회에서 할 예정이다.

 

왜 사회운동이 아니고 정당인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사용하고 특정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당도 새로운 진보정당이 이뤄야 할 실천강령 속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현재의 노동법을 뜯어고치는 문제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진보가 국가 권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권력의 단맛 때문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통해 법률과 제도를 진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때로는 국가 권력의 힘으로 사용자 단체를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보정당이 국회에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것을 이슈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당이 잘 하느냐 못하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선거에서 나타난 득표율이다. 공직선거에서 2%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법률에 의해 등록 취소를 당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야 선거로 평가받을 일이 없지만 정당은 다르다. 각종 선거를 통해 드러나는 진보 성향 정당들의 득표율을 합하면 8-12%정도이다. 진보대통합이 성사되고 탄력이 붙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5석-8석, 전국구 10여석 이상을 얻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일도 가능하다.

 

진보정당 안에서 녹색도 하고 적색도 하자

 

9.4 전당대회에서 진보대통합 안을 부결시킨 다음, 비정규직과 반핵 이슈를 중심으로 “녹색신좌파”당을 만들고 사회당 등 좌파 세력을 규합하자는 주장이 있다. 역사적으로 진보정당 내에도 온건-강경 등 다양한 노선이 공존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노선 대립이 같은 당을 함께 하지 못할 정도의 적대적 갈등인지 아닌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겨우 민주당과 다른 독자야당으로서 진보정당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거기에 진보정당 왼쪽에 있는 좌파정당이라? 한국에 전면비례대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진보정당과 구분되는 좌파정당의 독자 생존은 불가능하다. 당대회에서 진보신당이 채택한 바람직한 정치구도는 한나라-민주-진보정당의 3자구도이지, 한나라-민주-진보-좌파의 4자 구도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 핵발전소 폐기 등 이른바 ‘녹색신좌파’의 정책들은 이미 진보진영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5.31합의문에 담겨져 있다. 통합된 진보정당 안에서 녹색도 하고 적색도 하자.

 

국민이 뽑아주고 싶은 진보정치가 되어야

 

진보세력이 내거는 정책은 대부분 훌륭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런데 대중은 이렇게 말한다. ‘그 말들은 좋은데, 그게 되겠어요?’ 이 질문에 진보정당은 답해야한다. 지금 대중은 “뽑아주고 싶은 진보”를 원한다. 찍어보았자 당선되지 못하고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진보를 원치 않는다. 진보정당이 자신의 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대중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해왔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성 정당 지지로 빠져나가는 것도 진보정당의 무능력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할 일은 국민이 뽑아주고 싶은 진보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진보신당이 9.4 대의원대회에서 진보대통합을 부결시켰을 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진보정치를 아끼는 국민들에게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명분이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통합진보정당으로 분열된 진보정치세력과 노동, 학계, 시민단체 등을 묶어내고 진보의 지지자들을 흥분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진보신당이 원래 하고자 했던 진보의 재구성이며, 제2창당이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