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토요일 시청 민중대회에서 어느 진보신당 당원의 동구의회 조례안 부결로 시끄럽다는 얘기를 얼핏듣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으나 페북에서 민노당의 이용규 시당위원장의 절차상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복비 지원안 이었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서 조례제정과 예산안에 찬성해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의견글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조례안이 부결된것이 절차상 문제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문성진 구의원의 부결 이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인천일보 기사내용 첨부-

 

 

 

 

 

동구 교복비 지원 조례안 부결

의회"예산과 동시 처리 오류"… 학부모"교육 복지 외면"
2011년 12월 02일 (금)

동구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이 불발됐다.

<인천일보 11월29일자 8면>

동구의회는 1일 조례심사에서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시행이 목표였으나 이날 결정으로 향후 시행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조례안 부결 이유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A의원은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원칙상 안되지만 공무원들이 관례상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B의원은 "복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서 있지 않은 상태로 성급히 추진하다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반대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결국 이날 심사는 표결도 거치지 않은 채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교복 구입비 지원을 희망했던 학부모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며 의회를 비난했다.

김영구 인천여성회 동구지회장은 "학부모들 다수가 당연히 통과될 조례가 표결도 거치지 않고 부결된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교육 환경이 열악한 동구는 교복구입비 지원과 같은 정책이 꼭 필요하다.

반대의견을 모아 의회에 항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의회 홈페이지 항의 글을 올리는 한편 학교별로 조례 재심사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중동구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회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보류하고 향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조례를 부결한 것은 의원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었다.

동구 주민의 염원을 대변해야할 구의회가 이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신일기자 ksi@itimes.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47 [함께해요]금속인천지부-두산인프라코어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쟁취 재정사업 2 file 인천시당 2011.12.29 26064
4446 ▶드디어 터졌다!미국 최대 신문이 천안함 의혹 보도 138 생각해보자 2010.06.02 25710
4445 [인천시당 송년회] 12월 27일(목) 6시, 구월동 갈매기의 꿈 2 file 인천시당 2012.12.14 23843
4444 장도리펌. 정신병자들... 186 ★이랜드의 별★ 2010.05.06 23773
4443 [공지] 선거관련 글은 선거게시판으로 인천시당 2011.11.02 23086
4442 정진우 동지 면회 및 탄원서 관련 공지 file 인천시당 2011.11.22 22718
4441 2018 우리가 바꾸는 인천 #노동당 정책 버스킹 file 장종인 2017.11.29 22302
4440 [일정안내] 2012년 1월 9일(월) 이후 시당일정 1 인천시당 2011.12.26 21686
4439 진보인천 추석특판 안내 2 file 인천시당 2011.08.24 21334
4438 각당협실천]진보신당 탈핵운동본부-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철회 1인시위 2 file 인천시당 2012.01.03 20052
4437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000인선언단에 함께 해주세요! 183 file 최완규 2010.04.12 20027
4436 [중앙당공지]진보신당 당원들의 마음을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으로 모아 주십시요. 1 file 인천시당 2011.12.20 18367
4435 (수정)일당백(100명유권자조직)사업 어렵지 않아요~~!! file 인천시당 2012.02.24 18015
4434 강정마을에 힘이 되어주세요! 인천시당 2012.03.14 17539
4433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5차 희망의 버스 “가을소풍” 부르릉! 1 file 인천시당 2011.09.29 17431
4432 10/ 7(금) 여성당원모임 ^0^ 인천시당 2011.09.22 16919
4431 [11/14수정공지] 한미FTA 무효화를 위한 공동행동 일정안내 file 인천시당 2011.12.05 16801
4430 인디포럼 월례비행 | 계몽영화 with 장정일,윤성호 308 file 인디포럼 2010.04.11 16776
4429 [일정안내] 11년 7월 25일(월) 이후 시당일정 인천시당 2011.07.06 15702
4428 당원치유 프로젝트 "힐링캠프" 1 인천시당 2011.10.21 153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