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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시청 민중대회에서 어느 진보신당 당원의 동구의회 조례안 부결로 시끄럽다는 얘기를 얼핏듣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으나 페북에서 민노당의 이용규 시당위원장의 절차상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복비 지원안 이었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서 조례제정과 예산안에 찬성해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의견글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조례안이 부결된것이 절차상 문제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문성진 구의원의 부결 이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인천일보 기사내용 첨부-
동구 교복비 지원 조례안 부결 | |||
| 의회"예산과 동시 처리 오류"… 학부모"교육 복지 외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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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이 불발됐다. <인천일보 11월29일자 8면> 동구의회는 1일 조례심사에서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시행이 목표였으나 이날 결정으로 향후 시행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조례안 부결 이유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A의원은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원칙상 안되지만 공무원들이 관례상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B의원은 "복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서 있지 않은 상태로 성급히 추진하다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반대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결국 이날 심사는 표결도 거치지 않은 채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교복 구입비 지원을 희망했던 학부모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며 의회를 비난했다. 김영구 인천여성회 동구지회장은 "학부모들 다수가 당연히 통과될 조례가 표결도 거치지 않고 부결된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교육 환경이 열악한 동구는 교복구입비 지원과 같은 정책이 꼭 필요하다. 반대의견을 모아 의회에 항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의회 홈페이지 항의 글을 올리는 한편 학교별로 조례 재심사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중동구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회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보류하고 향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조례를 부결한 것은 의원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었다. 동구 주민의 염원을 대변해야할 구의회가 이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신일기자 ksi@itime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