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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쪽에서 이번 건을 페이스 북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보군요.

이렇게 당리당략적으로으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닌데, 일개 구의원인 제가 무슨 그리 대단한 정객이라고 조청장하고 문의원간 힘 대결이라고 몰고가지를 않나...답답하네요..

 

아뭏든 신문 보도가 나오고 질문도 주셨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조청장은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을 내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의 절반 정도, 내후년에는 입학생 전체를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조례는 그 첫번째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한 요지는 2가지입니다.

 

먼저 신문에 주로 나오고 노동당쪽이 몰고가는 절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빼고 추가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제가 바로 지난 임시 회의에서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어 집행부가 사정사정했습니다.  작년 12월 예산심사시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구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다시는 이런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일이 나타났고 저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회의 10분전에 관련 과장이  저나 다른 의원들을 찾아가 조례라도 통과시켜주면 안되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 이번 올라온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제기 않겠다는 말이냐, 했더니 또 그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가지 정책이라도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시켜 상당기간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제 1년 무상급식을 맛본 학생이 중학교 가면 다시 돈을 내기 때문에 무상급식 정책 자체가 의미가 축소된다. 급식 조금, 교복 조금, 시설 개선 조금  하는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동구 교육 사무의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을 명확히 해 그것에 절대 부족한 동구 예산을 집중해야 효력이 있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개 하는 게 치적 홍보에는 좋을 지 모르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산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가 교복 지원 보다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는 당을 다 떠나 의원간 정책 합의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라 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내년은 중학교 1학년, 내후년엔 2학년, 2014년엔 중학교 3학년 하면 진보구청장이나 진보의원으로서 최소한 할 일을 했다, 고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노동당이 무상 교복에 그렇게 집중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원래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진보가 학교유니폼을 고집하며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건 생래적으로 맞지 않다, 는 제 주관적 생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전에 집행부 쪽에서 무슨 협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당 의원이 해야한다는 주장도 없고, 1주일전 행정 사무감사때도 집행부에게 똑같은 지적을 저나 다른 의원들이 했는데도 아무 의견이 없길래 제 말이 옳다고 받아들이나 보구나, 이렇게도 생각했구요.

 

아뭏든 노동당이 집중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진보정당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그리고 복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비용 때문에 역진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중적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 지금 조건에서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가 되고 있는 무상 급식을 확대하는 일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는게 필요하지 분산시키는 건 바람직않다고 생각했고 관련 예산 담당 부서장등 관련 집행부나 전문위원, 노동당 의원을 뺀 모든 의원이 동의했고 그날 발언도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동의했습니다. 조청장이나 노동당은 인천 최초 실시, 뭐 이런 걸 대단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하고는 많이 다르구요. 사실 예산 배정 원칙에도 제 말이 옳고 동구 상황 등을 봐도 교육 관련 사무를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올인해도 내후년부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후 일인데...뭐 의회가 일을 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으니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대처해갈 생각입니다.

 

토론되어야 할 문제이고 우선 순위 문제인데, 이를 정치화 해서 저를 공격하고 민주노동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저는 괜찮습니다만, 당원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함을 많이 갖습니다.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그냥 동의하고 말지 뭐 잘났다고 입바른 발언 해서 욕먹이냐, 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 제 발언은 회의록, 심사보고서 등에 그대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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