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원 인권유린 재조사하라”(연수신문) - 진보신당에서 적극 나서야 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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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원 인권유린 재조사하라”(연수신문)
인장연, “장애인 밥벌이 수단 되고 있다”
2012년 02월 28일 (화) 10:39:18 최태용 기자 rooster1981@gmail.com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이하 인장연)가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명심원의 인권유린실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장연은 지난 27일 구청 상징광장에서 명심원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재경 인장연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들이 시설장의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데도 감독기관인 연수구청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명심원의 인권유린실태를 재조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명심원 인권실태 재조사를 요구하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구청 상징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명심원은 지난해 8월 생활재활교사 J씨가 식사 때 옷을 씹는다는 이유로 30대 장애여성 A씨의 상의를 모두 벗겨 방치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실태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단은 담당공무원, 경찰,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으로만 구성되면서 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명심원 입소 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이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 특수교육 전문가 없이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100여명의 시설 이용자와 55명의 종사자를 상대로 1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하루 만에 조사를 치르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낸 권고안은 ▲생활교사들의 언어 순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입소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장 ▲각종 치료프로그램 강화 등의 원론적인 제언에 그쳤다.
강재경 집행위원장은 “지난 두 차례 구청장과의 면담에서도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재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구 자체적으로 민관조사단을 꾸린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신뢰도를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면서 “추후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인장연을 조사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명심원은 지난 2008년 재활교사를 이사장 사택의 가정부로 부리고 2010년 지적장애여성의 상의를 벗겨 방치해 문제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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