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사장이 나와라! 삼년마다 바뀌는 가짜 사장말고, 용역업체 바지사장 뒤에 숨지말고 진짜 사장이 나와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침입니다.
인천공항은 공항서비스평가에서 8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또한 정규직 인원만으로 평가받는 공공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지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공공부문 외주화’의 모범 사례로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인천공항을 따라 외주화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부문 세계 1위, 노동생산성 상위권을 차지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정규직은 856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5,933명입니다. 간접고용이 무려 87.4%에 달하고 있습니다. 87.4%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고로 유지되고 있는 인천공항, 인천공항을 8년 연속 1등 공항으로 만든 주역에는 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고가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그에 걸맞지 않습니다. 서비스 평가가 있는 날에는 연차, 휴무일도 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임금착취 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공항공사에 요청하면 '줄만큼 주고 있고 고용불안도 없고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 안한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대상은 공항공사가 아니고 하청업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원수, 근무형태도 공항공사가 설계한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가 하청업체를 두고, 거기에 더해 비정규직노동자를 관리하는 직원까지 두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과 세금 낭비의 상징일 뿐입니다. 고용보장, 임금 인상, 교대제 개편, 노조활동 보장 어느 것 하나 공항공사의 결단 없이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 6월, 국회에서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이 간접고용에 의존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려 외형적으로 인건비를 낮추고 있는데 이것이 집약된 곳이 바로 인천공항이라는 것입니다.
김성희 교수의 인천공항의 외주화에 따른 비용편익 계산을 보면, 최대 5년만 지나면 간접고용의 정규직화가 현행 아웃소싱보다 경영상 더 효울적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악용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남용 실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수익성을 낳는 모범적인 인력운용의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효율성과 공공성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지 7일째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외침처럼 진짜 사장은 협력업체 사장이 아니라 공항공사 사장입니다. 공항공사는 수년간 계속되어 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