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772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277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에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대다수의 야당들이 지방선거에 무상급식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 전환을 위해 한나라당은 부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할 거냐고 반박하고 있는 걸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이슈화는 분명히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슈를 남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진보신당은 최소한 무상급식 이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다.

 

무상급식을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또는 결식 아동의 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라던가 또는 시당의 성명에 나왔듯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부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 불합리하다고 치고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차원이 아니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다.

의무교육 정에급식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그 의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것이 발전하여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의 문제로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육의 문제, 국립화나 등록금 인하 등의 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주장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보육과 양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신을 강령에 담고 있는 진보신당이라면 이러한 고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 가야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느껴진다.

 

시간이 급해서 글이 두서없이 휘갈겨 봤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27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8.04.03 1742
4326 6.13 지방선거 후원금 약정서 file 인천시당 2018.04.03 9307
4325 선거운동본부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8.04.02 1465
4324 인천시당 주간 일정(4.2 ~ 4.9) 인천시당 2018.04.02 6161
4323 장시정 남구제1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선본 출범식 본격 선거전 돌입 인천시당 2018.03.29 1445
4322 [기자회견]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인천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8.03.28 1434
4321 인천시당 주간 일정(3.26 ~ 4.2) 인천시당 2018.03.28 4069
4320 [공고] 노동당 인천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결과 인천시당 2018.03.24 2236
4319 [공고] 노동당 인천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투표 연장공고 인천시당 2018.03.23 1774
4318 [공고] 노동당 인천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결과 인천시당 2018.03.23 2509
4317 [인천시당] 지방선거운동본부 출범식 (3.30) file 인천시당 2018.03.22 7390
4316 만석동 쪽방마을, 의료자원활동 file 장시정 2018.03.20 1496
4315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참정권 file 장시정 2018.03.20 1477
4314 인천시당 주간 일정(3.19 ~ 3.26) 인천시당 2018.03.19 4773
4313 172차 도배자원활동을 했습니다 file 장시정 2018.03.19 1346
4312 [기자회견] 인천시는 3인이상 선거구 확대로 군,구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 file 인천시당 2018.03.13 1384
4311 [공지]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및 투표일정 안내 file 인천시당 2018.03.13 5483
4310 인천시당 주간 일정(3.12 ~ 3.19) 인천시당 2018.03.13 3641
4309 [공지]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인천시당 2018.03.09 6584
4308 2018 인천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결과보고 file 인천시당 2018.03.06 1409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