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772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277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에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대다수의 야당들이 지방선거에 무상급식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 전환을 위해 한나라당은 부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할 거냐고 반박하고 있는 걸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이슈화는 분명히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슈를 남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진보신당은 최소한 무상급식 이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다.

 

무상급식을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또는 결식 아동의 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라던가 또는 시당의 성명에 나왔듯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부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 불합리하다고 치고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차원이 아니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다.

의무교육 정에급식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그 의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것이 발전하여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의 문제로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육의 문제, 국립화나 등록금 인하 등의 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주장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보육과 양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신을 강령에 담고 있는 진보신당이라면 이러한 고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 가야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느껴진다.

 

시간이 급해서 글이 두서없이 휘갈겨 봤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27 [중앙대의원] 부평,계양,서구,강화 일반명부 중앙대의원 후보 이해림입니다. file 인천시당 2016.12.23 874
4326 노동당 인천시당 일정(4. 4 ~ 4. 11) 인천시당 2016.04.04 875
4325 인천시당 주간일정 (3.20~3.25) 인천시당 2017.03.20 875
4324 최저임금 동결 주장 경총 규탄 릴레이시위 참가 file 인천시당 2016.07.12 876
4323 백남기 농민 추모 및 국가폭력 규탄 아침선전전 file 인천시당 2016.10.06 876
4322 인천시당 5월 정책교육-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file 길이 2015.05.18 878
4321 [5월 22일] 노동당 인천시당 당원토론 허심탄회2 file 인천시당 2016.05.12 878
4320 [11.10] 박근혜 퇴진 정당연설회와 촛불문화제 file 장시정 2016.11.10 878
4319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년, 기억 약속 행동 문화제 file 인천시당 2016.04.14 879
4318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_10.11 인천시당 2016.10.13 879
4317 인천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file 인천시당 2016.05.31 880
4316 [8월 27일] 영화 그림자들의 섬 관람 안내 file 인천시당 2016.08.24 882
4315 [노동당 인천시당] 9. 19 ~ 9. 30 일정 인천시당 2015.09.17 883
4314 노동당 인천시당 일정(2. 29 ~ 3.7) 인천시당 2016.03.02 883
4313 [5월 29일] 권문석 동지 3주기 추모제 file 인천시당 2016.05.23 883
4312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분향소 지킴이 file 인천시당 2016.10.10 883
4311 [장소변경] 2월 20일 노동당 인천시당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인천시당 2016.02.16 884
4310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 참가 file 인천시당 2016.04.18 884
4309 노동당 인천시당 일정(5. 9 ~ 5. 16) 인천시당 2016.05.09 884
4308 최저임금을 국회로, 당원 집중 캠페인 장시정 2016.06.19 885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