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872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587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집행정지 신청(인천일보)
노형래기자
trueye@itimes.co.kr
저지시민위 "현상황 유지상태서 소송 집행"
계양산골프장저지및시민자연공원추진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지난 19일 계양산 골프장 건설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계양산 골프장 관련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김상하 변호사는 소장에서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기 위한 기존의 입목축적은 효력을 상실했고, 실시계획 인가를 심사하기 위해 새로 입목축적 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입목 상황이 벌목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후행 절차조차 진행하기 어렵다"며 현행 상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롯데건설측이 시민단체와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건설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소송의 핵심이 되는 입목축적 허위 조작 여부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하 변호사는 "롯데측이 명예훼손으로 시민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출했으면 롯데측이 '자신들의 입목축적 조사가 허위조작이 아님을 입증해야 함'에도 오히려 소송을 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감정 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형래기자 (블로그)trueye
  


종이신문정보 : 20100323일자 2판 19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10-03-22 오후 9:31: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07 인천시당 주간 일정(3.5 ~ 3.12) 인천시당 2018.03.05 3868
4306 [부평계양 서구강화 당협] 2월 당원모임에 대한 입장문 부평계양서구강화당협 2018.02.26 1398
4305 [공고]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file 인천시당 2018.02.26 5808
4304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file 장시정 2018.02.23 1650
4303 정당연설회-한국GM,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카라아울렛 file 장시정 2018.02.22 1682
4302 노동당 개헌안 발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2.21 1528
4301 노동당 인천시당 주간 일정(2.19 ~ 26) 인천시당 2018.02.19 3133
4300 노동당 인천시당 주간 일정(2.12~19) 인천시당 2018.02.12 1446
4299 구조조정저지! 해고자복직! 총고용사수! 불법파견 정규직화!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투쟁문화제 file 인천시당 2018.02.12 1777
4298 [정당연설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카라아울렛 해결방안 file 인천시당 2018.02.12 1519
4297 [일인시위]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오염물질 주한미군 책임 촉구 file 인천시당 2018.02.12 1796
4296 인천시당 주간 일정(2.5~2.12) 인천시당 2018.02.08 1674
4295 2017년 사업평가, 2018년 사업계획 초안, 규약 개정안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인천시당 2018.02.02 1951
4294 인천시당 주간일정 (1.29 ~ 2.5) 인천시당 2018.02.02 1453
4293 [공동정범] 함께 볼까요? 인천시당 2018.02.02 1430
4292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중단!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file 인천시당 2018.02.01 1535
4291 [공지] 인천시당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 인천시당 2018.01.22 3839
4290 인천시당 주간일정[1.22~1.29] 인천시당 2018.01.22 1645
4289 미세먼지? 마계도시 인천! file 인천시당 2018.01.20 1926
4288 당원설명회 `슬기로운 지방선거` file 인천시당 2018.01.15 152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