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입니다.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다보니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기본소득 좋은데, 그게 되겠어?" 라던가, 아니면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에도 기본소득이 유명(?)해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월 300만원을 주겠다던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대표적이었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으로 기본소득이 마치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이야기되었습니다.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결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을 거의 대신할 경우에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면 돈을 어떻게 버나? 등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합니다. 적절한 일자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은 늘어나고,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과도한 복지가 나라를 망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70만 원의 전 재산을 남기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이 듭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과 달리 70%에게만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일정 연령 이상에게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세대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후빈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세대 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고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나아가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해 뭔가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본소득이 정당한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공유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일정한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당한 비빌 언덕일 것입니다.

  1. [남구중구동구당협]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

    Date2017.06.22 By전종순 Views1869
    Read More
  2. [부평계양 서구강화 당협] 6월 당원모임

    Date2017.06.22 By인천시당 Views1625
    Read More
  3.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 총파업 출정식

    Date2017.06.22 By인천시당 Views1207
    Read More
  4. 청와대 앞 탈핵시위, 수많은 요구들을 봅니다

    Date2017.06.21 By장시정 Views1103
    Read More
  5. [6.19 ~ 6.26] 인천시당 주간일정

    Date2017.06.19 By인천시당 Views1971
    Read More
  6.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Date2017.06.16 By장시정 Views1066
    Read More
  7.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 6차 회의 결과

    Date2017.06.16 By장시정 Views995
    Read More
  8. [6월 30일] 당대회 준비위원회 순회토론

    Date2017.06.13 By인천시당 Views3007
    Read More
  9. 6월 13일, 2018년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1년

    Date2017.06.13 By장시정 Views1094
    Read More
  10. [6.13 ~ 6.19] 인천시당 주간일정

    Date2017.06.12 By인천시당 Views1964
    Read More
  11. 인천만원행동 <최저임금 1만원> 문화제 _ 차이나타운

    Date2017.06.05 By인천시당 Views1309
    Read More
  12. 박기연 열사 11주기 추모제

    Date2017.06.05 By인천시당 Views1116
    Read More
  13. [6.5 ~ 6.12] 인천시당 주간일정

    Date2017.06.05 By인천시당 Views2279
    Read More
  14. 사드 배치 철회 선전전 참가

    Date2017.05.31 By장시정 Views1034
    Read More
  15. 기본소득이란? (나이스 미추 기고글)

    Date2017.05.31 By장시정 Views1081
    Read More
  16. 故 권문석 4주기 추모제

    Date2017.05.30 By인천시당 Views1145
    Read More
  17. [5.29 ~ 6. 5] 인천시당 주간일정

    Date2017.05.29 By인천시당 Views1882
    Read More
  18. 인천성모병원 대법원, 김창곤 본부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판결 및 무분별 소송중단 및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

    Date2017.05.24 By인천시당 Views1069
    Read More
  19. 현중하청지회 노숙농성 노동당 집중연대

    Date2017.05.22 By인천시당 Views1128
    Read More
  20. [5. 22 ~ 5. 29] 인천시당 주간일정

    Date2017.05.22 By인천시당 Views157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