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파업지지' 인천지역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송진욱 공동위원장님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교무행정원 등 80여개의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 15만 여명,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번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매년 또는 수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과 무시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육청과 교과부에 처우개선과 재도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는 91%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오늘(9일) 1차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호봉제 도입’ 과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은 노동부의 해석이나 중노위의 결정에도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고 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6개 지역에서는 이미 교섭을 시작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여전히 '학교장이 사용자'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역시, 학습권 침해 운운하며 '파업 참가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서울과 경기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 '적법한 파업에 대해 파업참여조사, 불참회유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취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동입니다. 

학교의 필요 인력 수요의 증가에 대해 교육당국이 비정규직을 확대해 운영했고 이것이 학교 비정규직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편법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를 양산해 온 인천시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