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인천 종합예술문화회관 광장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추모문화제 시작에 앞서 시민들이 준비한 세월호 추모행사가 열렸고 추모문화제 역시 청소년들의 추모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각각의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세월호에서 희생된 304명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였습니다.  

추모문화제 중간에 토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와 순직한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가 참사 당일의 상황과 현재까지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었지만, 참가한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그곳에서 희생된 304명을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마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어제 열린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숨진 2명의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 교사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중에 사망했을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분에 따른 차별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라도 인권위가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도 한 죽음을 보상할 수 없지만, 세월호에서 숨진 2명의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빠른 시간내에 인정되었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3년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 3년의 시간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인 박근혜는 파면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9명의 미수습자는 돌아오지 못했고,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가만히 있으라고하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막으려 했던 권력자들의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파면근거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특정한 행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든 것은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문제로 삼은 것은 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아니라, 참사 당일과 그 이후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대통령 아래 공무원도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의 무책임, 그리고 부도덕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 박근혜의 탄핵 근거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책임방기와 진상규명 방해 등은 이어질 재판과정에서 분명한 유죄로 판결되어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임들을 다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이윤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한 사회 구조를 만들고,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권력자들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정확한 책임을 묻고 참사와 재난의 현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3년 전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