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089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408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민노 구청장, 공무원 '중징계' 요청
8월 경징계→행안부 압력 번복→노조 반발 '정상 참작' 부탁
<script language="javascript"> </script>

민주노동당 소속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요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민주노동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훈계’의 경징계를 받은 바 있은 바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로 공 넘겨

 

   
  ▲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 취임식 장면 (사진=인천 동구청)
인천 동구청은 지난 9월 10일 인천광역시청에 소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한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라는 공문을 제출했다. 중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며 동구청의 요청을 받은 인천시청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이 되어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요구해 온 민주노동당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만 말했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현 구청장이 지난 8월 경징계를 통해 이미 처분을 내렸었다”며 “이에 따르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징계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다시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공문)앞 부분에는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그 뒤에는 이미 한 번 징계 처리를 했다는 사실만 덧붙였으나, 이후 공무원 노조의 항의가 있자 다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공문을 새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징계 당사자)본인은 공문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문을 철회하기는 어려워서)정상 참작을 요청하는 '참조' 형태로 공문을 다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정상참작 요청" vs 노조 "변명 공문"

 

권정달 동구 비서실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미 경징계로 끝난 것인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다시 중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시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징계 요청 공문’을 취소하지는 않은 상태다.

 

권 비서실장은 “공문의 자체 형식적으로 따지자면 중징계 의견은 맞으나, 그렇게 올려져야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공무원과 감사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며, 행안부의 압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해 바로 2차 공문을 통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구청의 이 같은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중징계를 올렸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게다가 똑같은 사안에 이미 훈계라는 징계를 내린 데다가 공무원 징계 요건에 따라 시효도 만료된 사건을 다시 꺼내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구청장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적어도 이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공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재차 공문을 보낸 것도 변명 공문에 불과해 아쉽다"고 말했다.

 

문성진 진보신당 동구의원은 “냉정하게 따지면 구에서 잘못한 것으로 본다”며 “일사부재리와 시효 만료 등 중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민주당의 다른 구청장들로 하여금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었는데, 행안부 지침을 전면 거스르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구 민주노동당 단체장이었던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은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징계 요청을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위가 정지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0년 09월 24일 (금) 16:49:18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1. No Image 19Mar
    by 희망자전거
    2010/03/19 by 희망자전거
    Views 3983 

    희망자전거와 함께 녹색 선거를

  2. No Image 01Apr
    by 인천시당
    2019/04/01 by 인천시당
    Views 3991 

    인천시당 주간 일정(4.1~4.8)

  3. 파리포럼을 함께 준비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4. No Image 15Feb
    by 이은주
    2010/02/15 by 이은주
    Views 4002 

    인천시당 논평-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방의회 독식행태 그만하라

  5. No Image 01Mar
    by 남구의 별
    2010/03/01 by 남구의 별
    Views 4013 

    시장후보 단일화의 룰이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면.

  6. 노동당 인천시당 당원한마당 - 빨대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7. [사진보고]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인천권역 노조탄압규탄집회 - 경인지방노동청앞

  8. No Image 18Apr
    by 들불
    2011/04/18 by 들불
    Views 4026 

    [4.27 재보선] 당원여러분, 전주와 화순으로 진보정치의 희망을 보내 주십시오!

  9. No Image 19Feb
    by 영종
    2010/02/19 by 영종
    Views 4029 

    무선 인터넷 가입시 넷북 공짜에 대해서 관심 있는분이 있어.....

  10. No Image 01Mar
    by 남구의 별
    2010/03/01 by 남구의 별
    Views 4040 

    상시활동 중 재정사업부분. 그리고 걱정되는 면.

  11. No Image 25May
    by 박성수
    2010/05/25 by 박성수
    Views 4041 

    김상하, 세상을 바꾸자!

  12. No Image 11Mar
    by 인천시당
    2013/03/11 by 인천시당
    Views 4049 

    [일정안내] 3월 11일(월) 이후 일정안내

  13. No Image 10Apr
    by 인천시당
    2017/04/10 by 인천시당
    Views 4068 

    [공부단] 노동당 공부모임 _ 5월 계획

  14. No Image 28Mar
    by 인천시당
    2018/03/28 by 인천시당
    Views 4069 

    인천시당 주간 일정(3.26 ~ 4.2)

  15. No Image 03Mar
    by 계양산시민위
    2010/03/03 by 계양산시민위
    Views 4070 

    <계양산 농성일기>계양산 롯데골프장반대 릴레이농성 6일째 - 김상하 변호사(진보신당)|

  16. No Image 03Jun
    by 인천시당
    2013/06/03 by 인천시당
    Views 4077 

    [일정안내] 6월 3일(월) 이후 일정안내

  17. No Image 24Sep
    by 한심타
    2010/09/24 by 한심타
    Views 4089 

    민노 구청장, 공무원 '중징계' 요청 -이번엔 레디앙 기사

  18. No Image 07Jun
    by 상하따봉
    2010/06/07 by 상하따봉
    Views 4093 

    [인천] 6.2선거에서 가장 힘들었던 후보, 김상하 인터뷰

  19. No Image 29Dec
    by 이종열
    2011/12/29 by 이종열
    Views 4095 

    서울살이 몇핸가요? 뮤지컬하나 추천합니다.

  20. No Image 19Feb
    by 좌파인천
    2010/02/19 by 좌파인천
    Views 4097 

    [김상봉 칼럼] 삼성을 생각한다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