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개헌 국민투표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개헌안에 대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사회의 원칙으로서 기본소득이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기본소득 개헌을 지지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모여 공동행동을 하는 ‘온국민기본소득 운동본부’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4일 헌법 전문가들과 개헌토론회를 개최한 뒤, 8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온국민기본소득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에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소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은 현재의 사회적 위기의 유효한 대안으로서, 여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며, 나아가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확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개헌포럼에서 제출한 ‘인권헌법(안)’에도 기본소득의 권리가 헌법에 삽입되어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반의 확대에 동의하는 제 정당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개헌 논의에서 기본소득은 분명히 중요한 의제로서 부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