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동조합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내일(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기로 선포했습니다. 두 노동조합은 지난 8월 18일부터 교육부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집단교섭을 해왔습니다. 파업의 발단이 된 것은 교육부가 월 기준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여서 절약한 만큼의 금액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부의 안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속수당 도입 요구를 무력화하는 편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집단교섭에서 애초 쟁점은 근속수당 문제였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근속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규직 대비60%에 불과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과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공정임금 제도를 공약하고, 정규직 대비 80% 임금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한 기대도 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된 집단교섭이라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월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허튼 것이었음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올해 임금교섭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월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행태는 노동자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근속수당 도입요구를 원천봉쇄하는 편법을 중지하라는 기자회견이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인천지역 초중고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내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