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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하 예비후보, '친환경무상급식 삼각연대' 제안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나라당 출신 자치단체장 예산 지원 '0원'
2010년 03월 03일 (수) 17:11:09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 전국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저소득층 중식지원' 예산 현황(단위 : 백만원). 2009년 권영길, 김춘진 국회의원의 국감자료를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서 분석한 자료임.
ⓒ 데일리중앙
   
▲ ⓒ 데일리중앙
6.2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진보신당 김상하 예비후보(사진)는 3일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아이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이며, 교육의 한 과정이고 보편적인 복지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또한 무상급식은 우리 농어민을 살리는 길이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위인 인천시의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0원'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권영길·김춘진 국회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지자체별 무상급식 지원액은 재정자립도가 15위인 전북이 211억원 이상, 10위인 충남 131억원 이상, 최하위인 전남 64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과 3위 인천, 4위 울산, 7위 대구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이 네 곳의 자치단체장은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다. 

 

김상하 후보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인천, 서울, 울산, 대구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유독 '0원'인 것을 보면서 돌아올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들은 이에 대해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6. 2 지방선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 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시민)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삼각연대'를 제안했다.

 

   
▲ 전국 16개 광역단체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 1인당 지원금 현황(단위 : 원). 자료 출처=2009년 권영길, 김춘진 국회의원의 국감자료.
ⓒ 데일리중앙
진보신당 인천시당 선대본 이근선 대변인은 '친환경무상급식 삼각연대'에 대해 "지방선거후보의 선거연대, 국회 제 정당의 입법연대, 그리고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상설연대"라고 설명했다.  

 

구의원 후보부터 시장후보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동의하는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동공약으로 채택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맺는다. 당선되면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제 정당들이 입법활동에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동참을 위해 광범위한 인천시민 서명운동 등을 펼쳐 국민들이 친환경무상급식운동에 스스로 동참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 83학번인 김 후보는 서울대 초대 민민투 위원장을 지낸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대학을 졸업한 뒤 부천·인천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노동현장에서 활동했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인권변호사로 정치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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