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mage.jpg


주안역 북쪽 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했습니다. 기본소득, 인천 기본소득 청년조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현장실습 폐지 등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주안역에서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당연설회는 6일 자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시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되기도 했지만 애초 공약과는 다르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을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의 핵심은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심사 없이 지급되어야 할 보편적 사회수당 이자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심사 없는 보편적 사회수당은 불가하다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대에 타협한 것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영유아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보편적 사회수당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을 갖는 현재의 복지체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 사회수당은 심사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인천에서 준비하고 있던 기본소득 청년조례도 심사나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연설회에서 아동수당 예산안을 규탄하고, 청년노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은 해당 계층 안에서는 어떤 심사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7 인천 장애인차별철폐420공투단 참가단체 모집 최완규 2011.03.05 1326
3146 여성당원 모입시다^^ 물소리새소리 2011.05.23 1326
3145 인천성모병원 앞 1인 시위 file 인천시당 2016.01.21 1326
3144 2017 노동당 인천시당 송년정당연설회 file 인천시당 2017.12.18 1326
3143 남동희망공간 개소식!! 4월 23일입니다. file 노동희망세상 2011.04.13 1327
3142 부평계양당협소식지 5월호 갱양 2011.04.25 1327
3141 김상봉교수 강령강연이 열립니다.(5월 14일 . 남동당협 연수당협 공동 주최) file 노동희망세상 2011.04.26 1327
3140 비정규노동센터(준) 모임이 연기되었습니다. 들불 2011.05.27 1327
3139 민주노동당, 진보대통합 결렬 수순 밟나?(참세상) file 이근선 2011.05.27 1327
3138 2014.10.21 15:04 <전망섹션 -노동당 운동의 평가와 전망> 사전토론회 / 답답해서 못살겠다! 할 말은 하고 살자!! file 인천시당 2014.10.27 1327
3137 2016년 인천시당 송년문화제_2016.12.18 file 인천시당 2016.11.29 1327
3136 2018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인천투쟁대회 file 인천시당 2018.04.19 1327
3135 장시정 후보 주간일정(4.23~4.29) file 인천시당 2018.04.23 1327
3134 국민참여당, 민주당이 조직적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file 이근선 2011.03.27 1328
3133 2011년 최저임금 투쟁선포식(4/13, 수, 16:30)이 진행됩니다. 노동국 2011.04.11 1328
3132 수돗물 불소화 사업 전면 중단을 시당 사업으로 제안합니다. 1 이종열 2011.07.14 1328
3131 15회 인천인권영화제 내일(25일) 개막합니다! (소식통5호 상영작 및 행사안내) 인천인권영화제 2010.11.24 1329
3130 ★ KEC지회 조합원들을 도와주십시요 ~~ ★ KEC지회 2011.01.24 1329
3129 전두환 석비와 기념식수비 제거하라고 시와 연수구에 입장 전달했습니다! 이근선 2013.08.23 1329
3128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 참석, 현수막 게시 인천시당 2015.09.20 1329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