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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민주당이 조직적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1.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자금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낡은 정당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말할 나위도 없고,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마저도 불법 대선 자금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불법정치자금에 의한 돈정치에 있어서도 금액의 차이는 현저하지만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 당시 “민주당이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측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113억원이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이 받은 불법대선자금은 82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의 저금통을 털어 선거를 치룬다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10분의 1을 넘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은퇴 얘기는 없었다.

 

당시 유행던 말이 바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 민주당은 박스떼기당”인 것이다.

 

2.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은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으로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확충은 커녕 단 1%도 확충하지 않았다.

도리어 “의료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의료비용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영리병원을 허용토록 만들었다.

 

그리고 말이 또 바뀌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58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 인천시장 후보였던 송영길은 반대입장이라고 밝혔고, 민주당도 반대입장이라고 했다.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추진하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이제는 반대한다고 한 것이다.

 

* 참고 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의원 명단

 

의안번호 ; 1801753

제안회기 ; 18대 제278회

제안일자 ; 2008-11-05

대표발의자 ; 황우여(한나라당)

공동 발의자 ; 구본철, 박상은, 송영길, 양정례, 이경재, 이학재, 조진형, 홍사덕, 홍일표

http://www.donga.com/news/d_story/politics/lawmaker18/sub02.php?bill_id=1801753 ; 출처

 

3. 민주당 정권 10년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과 대규모 정리해고, 공무원노조탄압, 삼성 등 재벌경제 옹호, 비정규직 400만명 증가, 한미FTA 등 전방위적 FTA추진, 미제국주의 용병으로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비정규직 악법 제정,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통한 투기자본(론스타, 상하이 자동차 등)의 먹튀 허용, 미군의 향후 100년 주둔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을 실행했다.

 

- 이뿐 아니라 새만금‧고속철도 공사강행을 통한 환경파괴, 원전(폐기장)건설추진, 경찰에 의한 노동자‧농민 학살, 그리고 노동자 2000명을 구속시키는 등 철저하게 재벌과 기득권 세력,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 그리고 제국주의의 이해에 충실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 지금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한EU FTA,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과 정리해고에 따른 14명의 죽음,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통한 먹튀, 공공기관 선진화로 포장된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 야당인 민주당이 최근 한나라당과 합작으로 노동자 파견을 정당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악을 합의한 바 있고, 노동자와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협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지난 시기 민주당 정권이나 야당이 된 지금의 민주당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 민주당과 연대를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는 덮자고 말한다. 김대중 정권 때 대우자동차 노동자 해고와 폭력을 기억할 것이다. 그 때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건 바 있다.

 

* 2006~2007년 허세욱 열사가 분신하고 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한미FTA 저지투쟁을 벌렸을 때 민주노총은 한미FTA범국본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권 퇴진을 내건 바 있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민주당 여성 정치인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당시 평택미군기지 이전 저지투쟁을 폭력으로 짓밟은 당사자이다.

 

* 김선일씨가 목이 잘려나가는 상황에서 파병반대를 외치던 민중들에게 국민참여당 유시민은 당시 노무현 측근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려면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비아냥댔다. 이들의 죄악을 모두 묻고 이명박 정권에게만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기억상실이거나 이성마비에 다름 아니다. 그들은 현실정치에서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선택이 진보정치는 아니다.

 

* "그의 출마가 왜 기가 막힌 일인가?"- 허영구 전 민주노총 위원장 (레디앙)

[기고] 이갑용을 위한 변명…"기억상실, 이성마비 아니라면" 기사 중

 

4. 민주당 정권은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할 때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었는데,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공약으로 내걸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이 당선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잘못해서 반대급부로 얻은 것이지 잘해서 많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신들도 알 것이다.

 

5.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측에 “정책적 차이가 없으니 대연정하자!” 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이 다를 바 없다고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고, 한나라당이 잘못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 역시 잘못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당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실패한 정권일 뿐이다.

 

조직적 성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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