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화 사업 전면 중단을 시당 사업으로 제안합니다.
인천시가 '수돗물 불소화 농도 조성사업'이라는 애매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차례 시당에 건의도 하고 게시판에 관련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시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유무해 논쟁이 있으니까 회색지대에 있자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사업엔 무관심한것인지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당원들이라도 나서서 전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수돗물 불소투입은 진보정당이라면 생태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의료 공공성을 말하는 정당이라면 반드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소를 수돗물에 넣었을 때 인체에 무해하고 충치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소의 유무해에 대한 과학적 논증은 차치하더라도 먹는 물은 먹는 물이어야 합니다. 물에는 이런 저런거 집어넣으면 안됩니다. 수돗물에 염소도 투입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염소와 불소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수돗물에 염소투입은 물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각종 미생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입하는 것이고 자연상태에서 증발됩니다. 정수장에서 1ppm의 농도로 공급하는데 공급과정에서 상당량이 증발하고 실제 수도꼭지에서는 0.2ppm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불소는 자연상태에서 증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정에 공급됩니다. 그리고 염소와 달리 반드시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소는 세균 증식 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불소, 유무해 논쟁이 치열한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철석같이 믿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을까요? 또는 "야! 수돗물이 치아 건강에 아주 좋은 약수물이니까 많이 마시자"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마 대다수 시민들이 불소의 유무해 논쟁을 알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겁니다. 지금도 비상식적으로 커져있는 우리나라의 물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돈받고 팔면 안되듯이 수돗물에 다른 효과 성분을 넣어선 안됩니다. 요즘 아토피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럼 수돗물로 샤워하고 세안 하니까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수돗물에 넣을겁니까? 물은 물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먹는 물에 이런 저런 이상한 것 집어넣으면 안됩니다. 이런 단순한 상식에서 반대해야 됩니다.
두번째로 지금의 사업 진행방식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전화 여론조사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찬반 논란이 존재하고 있고 10년을 끌어온 논쟁이 공개적인 토론회,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전화여론조사로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방법일까요? 지금과 같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찬반입장을 떠나서 분명하게 진보신당은 문제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이런 사업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치고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충치예방에 그렇게 인천시가 관심이 많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불소용액도포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던지 서울시처럼 취학전 아동에 대한 불소도포 사업등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시장이 오세훈도 불소도포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하는 아동에게만 해주고 있습니다. 불소의 유무해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대안이 있음에도 엉뚱한 방향으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동근 정무부시장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건치소속이고 내년 총선에서 업적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의 정칙적 야심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확대 시키는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시당이 여력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한다면 동의하는 당원들이라도 팔걷고 나서서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당협에서라도 시작했으면 합니다. 민노당, 민주당 다들 입장을 못내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인 찬성입장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이 나서야 됩니다. 분명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합에 반대될까봐 여기 저기 눈치보거나 지역에서 고립될까봐 두려워서 머뭇거린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중앙당 방침이 없다고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중앙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지역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중앙이 찬성 입장이라면 그 방침을 바꾸도록 지역에서 해야됩니다. 시당이 못한다면 당원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진보신당의 창당정신 아니었습니까?
지방정부 민주당이 당선되고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맞짱 떠봅시다. 우리가 작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독자적인 대응을 하자는 결정 아니었습니까? 이제 진보신당만 가능한 의제가 나왔습니다. 진정한 진보정당인 우리 당이 이사안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서 한번 막아봤으면 합니다.
당원동지들의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p.s : 구체적 사업내용과 계획 등의 초안은 조만간 제출하겠습니다.